서민들에게 월세 강요하는 나라…무주택자 전세대출 DSR 적용 검토

부동산 과열, 전세대출 때문?
금융당국, 전세대출DSR 적용 검토
“무주택 흙수저가 희생해 나라 구하란 얘기”

[땅집고] 정부가 ‘6.27 부동산 대출 규제’를 시행한 이후 전세대출에 대해서도 제한을 두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전세대출에 총부채원리금상환 비율(DSR) 적용하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전해진다. 그간 정부는 전세대출 만큼은 건드리지 않았다. 무주택 서민 실수요자를 보호한다는 취지에서다. 성급히 시행했다가 전세의 월세화 현상만 심화한다는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다. 하지만 이번 정부는 이른 바 ‘악순환의 고리’를 끊기 위해 일부 계층의 희생도 마다하지 않을 것으로 예측된다. 이재명 대통령 역시 금융당국의 정책 방향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이 대통령은 지난 3일 기자회견에서 6·27 가계부채 관리방안에 대해 “이번 대책은 맛보기에 불과하다”며 “부동산 관련 정책 수단은 아직도 많이 남아 있다”고 발언했다.

■ 금융당국, 전세대출도 DSR 포함 검토…당분간은 이자만 포함

7일 언론 보도와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추가 부동산 대출 규제로 전세대출 이자부터 DSR에 포함하는 안을 검토 중이다.

하지만 최근 정부는 전세대출이 전세금 상승 및 매매가격 상승을 끌어올리는 요인이 되고 있다고 보고 있다. 전세금이 오르면 갭투자가 수월해져 집값 상승을 자극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서민층의 부담을 감안해 이자 상환분부터 DSR에 반영한다는 계획이다.

전세대출은 2008년 3000억원에서 2016년 말 36조원, 2022년 말 170조원까지 급증했고, 올해 상반기 200조원을 넘어서며 전세금과 집값 상승, 가계부채 급증의 원인으로 지목받아왔다. 정부 역시 소득이 낮은 세입자가 전세대출을 일으켜 고가주택에 들어가는 것이 전세가율을 끌어올리고 갭투자를 부추기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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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함께 금융당국은 정책대출에 대한 DSR 적용대상 확대, 규제지역 담보인정비율(LTV) 추가 강화, 주담대 위험가중치 조정 등을 추가적으로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이미 기존 대출규제로 인해 정책 대출과 전세자금대출 한도가 축소된만큼 정부의 규제가 과도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지난 6.27대책에서 정부는 청년·신혼부부 등 실소유자를 겨냥한 혜택과 대출도 일부 축소했다. 수도권·규제지역에 생애최초 주택구입 목적 주담대에 적용되던 담보인정비율(LTV)를 80%에서 70%로 낮추고 정책 대출 중 주택기금디딤돌(구입)·버팀목(전세) 대출도 한도를 대상별로 최대 1억원 축소 조정했다. 전세대출 보증비율은 현재 90%에서 80%까지 낮췄다.

■ “정부, 대의를 위해 무주택 흙수저가 희생하란 말”

아직 내 집 마련을 하지 못한 무주택 청년층 사이에서는 갑작스러운 대출 축소에 “정부가 주거 사다리를 걷어찼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금융위 관계자는 “규제로 인해 종전의 방식을 이용하지 못하게 된 젊은 층이 기성세대와 비교해 상실감을 느낄 수 있다”면서 “통상적 경제활동을 희생시키면서까지 빚을 내서 집을 사고, 그 빚을 갚느라 통상적 경제활동을 못하는 악순환의 고리를 언젠가는 끊어야 한다고 보면 불가피하게 한 번은 할 수밖에 없는 조치”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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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에선 정부의 이 같은 인식이 ‘언젠가 끊어야할 악순환의 고리’란 대의를 위해 젊은 층이 희생하라는 이야기로 들린다고 비판했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시장 질서를 교란해 집을 이미 구입한 사람들은 아무 피해도 보지 않고, 이러한 관습을 만들지도, 가담하지도 않은 젊은 무주택 흙수저 세대가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내 집 마련 기회를 포기해 나라를 구하란 말 아니겠는가”라며 “정부가 공급도 제대로 해주지 못하면서 전세 대출을 함부로 건드린다면 결국 서민들이 전셋집도 못 구하고, 비싸고 품질이 떨어지는 월셋집으로 내몰릴 것”이라고 했다. /rykimhp206@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