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집고]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최근 “빚 부담 능력이 안 되는 사람들에게 빚내서 집 사라는 게 바람직한 정책이냐”고 발언해 논란이 불거졌다.

진 정책위의장은 지난 1일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이 같이 밝혔다.

그는 이번 6.27 대출 규제 정책이 나온 배경에 대해 “서울 집값 상황이 심상치 않다고 보면서 곧바로 대책 마련에 착수했던 것으로 안다”며 “강남에서 시작돼 다른 지역으로까지 확산하고 있는 즈음부터 아, 이거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던 게 아닌가 싶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번에 대출 규제 정책을 구사했는데, 잘한 일이라고 본다”며 “집값도 잡고 동시에 가계대출, 가계부채 문제도 관리하는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다고 판단한다”고 했다.

일각에서 ‘현금 부자만 좋은 대책’이라고 비판한 것에 대해선 “부담 가능한 집을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정책적으로 바람직한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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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집값 자체가 감당 가능하다, 이런 수준을 만들어야 하고, 주택을 구입하기 위해 내는 빚도 집 사는 사람이 감당 가능해야 한다”며 “이 두 가지 조건을 만족시키도록 정책을 만들고 구사하는 것이 정부의 책임”이라고 했다. 이어 “현금 부자만 좋은 대책이라고 그러면 빚을 내서라도 다 사라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냐”고 반박했다.

이러한 발언에 대해 업계에서는 현금이 없는 무주택 서민의 주택 구입 기회를 박탈하는 발언이자, ‘내로남불’이란 비판이 나왔다.

김경율 회계사는 페이스북에서 “본인도 빚 내서 집 사놓고선 저런 이야기를 한다”고 비판했다.

진 의원은 서울 강서구 등촌동에 아파트 구입을 위해 약 3억2800만원의 대출을 받았다. 정부는 이번 대출 규제책에서 전체 주택담보대출 총액을 6억원으로 제한한 가운데 무주택 서민이 주로 받는 정책 대출인 디딤돌 대출 한도를 현행 3억원에서 2억4000만원으로 6000만원을 축소했다. /rykimhp206@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