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세 15억 이하 아파트 풍선효과 불가피"..이재명 정부 첫 집값 대책 효과는?

2025 부동산 트렌드쇼, 대출 규제에도 구름 인파
국토부·학계·금융권 관계자 정책 세미나 관심 폭발

[땅집고]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지 한달이 지난 가운데 전격 시행된 고강도 대출 규제로 인해 부동산 시장에 큰 변화의 조짐이 보인다. 주택담보대출 6억원 제한, 주택보유자의 대출 제한 등 수요를 억제하는 조치가 나온 가운데 앞으로의 부동산 시장이 어떻게 전개될지에 많은 이들의 관심이 쏠렸다.

4일 오전 11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코엑스에서 개최된 조선일보가 주최 국내 최대 종합 부동산 박람회 ‘2025 부동산트렌드쇼’에서 그 관심이 고스란히 드러났다. 딱 1주일 전인 6월 27일 정부가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을 6억원으로 제한하는 등 고강도 대출규제를 발표해 부동산 트렌드쇼 현장은 뜨거워졌다.

최근 정부 발표로 인해 정책에 대한 관심도도 높았다. 정수호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장, 권대중 서강대 일반대학원 부동산학과 교수, 이동현 하나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 등이 패널로 나선 정책세미나에도 수백여명이 몰렸다.

정수호 국토부 과장은 “과도한 유동성 유입으로 집값을 과도하게 상승시킨다는 판단에서 수요 억제 조치를 한 것”이라며 “국민들께 원하는 지역, 원하는 수준의 주택을 공급하는 국토부의 역할을 다하기 위한 추가 대책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간 부동산 규제책으로 인해 나타났던 풍선효과에 대한 우려도 나왔다. 권대중 서강대 교수는 “마포와 성수 등이 최근 많이 오르고 있고, 그뿐 아니라 서울 25개구 모두 상승세에 있다”며 “공시가격 기준 12억원 이하, 시가 15억원 이하가 많이 상승하는 풍선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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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자나 1주택자의 갈아타기 등 실수요자의 부동산 매수 전략도 언급됐다. 이동현 하나은행 전문위원은 “풍선효과가 나타날 시점이 오겠지만, 먼저 예측하고 움직이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면서도 “서울에서도 평균 12억~14억원 수준의 주택은 시장이 안정되면 대출을 통해 매입하는 데 어려움이 크진 않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공급 대책은 물론이고 수요를 분산하는 정책의 필요성도 제기됐다. 권대중 교수는 “서울의 재정비 사업은 용적률, 건폐율 완화를 해주면 잘 진행될 것이라고 생각한다”면서도 “주요 지역은 아무리 재정비 사업으로 공급을 늘려도 가격은 오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수요를 분산해야 하는데, 3기 신도시 공급 속도를 높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에 따른 정부를 향한 정책제언도 이어졌다. 권대중 교수는 “지방부동산, 지방경제 활성화 대책을 마련해주길 바란다”며 “지방에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거나 거점도시별 주택 정책 마련,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이주시 혜택 부여 등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정수호 국토부 과장은 “지방 부동산 안정화, 균형 발전이 이뤄지면 주거 불안 등의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 본다”며 “안정적 투자수단으로서 부동산뿐 아니라 거주 공간으로서 역할을 하게끔 정부차원에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aul1649@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