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5.07.04 14:30
[땅집고] 오세훈 서울시장이 장기전세주택 모델로 고안한 ‘미리내집’을 외국에 알리는 자리를 가졌다. 미리내집은 입주자가 전세 형태로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동시에 자녀를 낳을수록 거주 기간이 길어지고 추후 분양받을 기회까지 주는 모델이다.
이달 3일 오 시장은 현지시간 오후 2시 오스트리아 빈에서 열린 ‘2025 세계도시정상회의 시장포럼’에 연사로 참석해 장기전세주택 모델인 ‘시프트’(SHift)와 ‘미리내집’ 등 서울 공공임대주택 정책을 전 세계에 소개했다고 밝혔다.
이날 발표는 서울시의 2018년 리콴유상 수상과 2023년 시장포럼 개최 성과로 인해 공식 초청되면서 진행했다. 앞서 서울시는 청계천 복원 등 ‘시민 삶의 질을 향상시킨 도심재생’ 성과를 인정받았으면서 2018년 ‘리콴유 세계도시상’을 수상했다. 이어 2023년에는 전 세계 30개국 50개 도시 지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서울에서 ‘세계도시정상회의 시장포럼’을 개최하면서 서울의 아젠다인 ‘약자와의 동행’과 ‘매력특별시 서울’을 알렸다.
이번 회의에서 오 시장은 ‘주택공급 정책’ 세션 첫 연사로서 60여개 도시 시장 앞에서 ‘삶의 질을 높이는 서울의 임대주택 혁신’을 주제로 발표했다. 서울시가 높은 인구 밀도와 한정된 토지라는 물리적 제약 속에서도 시민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기 위해 공공임대주택을 지속적으로 확대해온 결과, 그 비율이 2010년 5.3%에서 2024년 11.2%로 증가한 성과를 공유했다. 대표적인 공공임대주택 사례로는 중산층을 위한 한국 최초의 장기전세주택 모델 ‘시프트’와, 자녀를 출산할수록 거주기간이 늘어나는 ‘미리내집’ 정책을 소개했다.
더불어 오 시장은 민간 주택사업을 활성화하는 전략도 공유했다. 서울시는 개발 초기부터 공공이 개입해 절차를 간소하면서 공공성과 사업성을 동시에 추구하는 ‘모아타운’과 ‘신속통합기획’을 도입했다는 것.
‘모아타운’은 그동안 재개발이 어려웠던 10만㎡ 이내 노후 저층 주거지를 묶어 단지 형태로 개발하는 블록 단위 소규모 정비사업을 말한다. ‘신속통합기획’은 민간이 주도하는 재개발·재건축 사업에서 공공이 초기부터 계획과 행정절차를 지원해 정비구역지정까지 기간을 단축하고, 통합심의 등 각종 절차를 신속하게 추진하도록 지원하는 정책이다.
오 시장은 “이런 방식이 과거 복잡하고 사업 기간이 길었던 정비사업 한계를 극복하고, 저층 주거지를 개발해 주택 공급 속도를 앞당기는 전략”이라고 설명했다. /leejin0506@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