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문재인 정부보다 더 무섭고 예측불허"…'맛보기' 발언에 뒤집어진 부동산 커뮤니티

이재명 대통령 ‘맛보기’ 발언에
부동산 커뮤니티 뒤집어졌다
“무섭다”·“예측 불가능하다” 반응

[땅집고]“너무 무서워요” “집값 하락이 문제가 아니라 있는 집도 빼앗아 갈 것 같아요” “집 가지면 다 담가버리나요?”

이재명 대통령이 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연 ‘취임 30일 기자회견’에서 “이번 부동산 관련 대출 규제는 맛보기에 불과하다”고 발언한 이후 온라인 부동산 커뮤니티에 무섭다는 반응의 글이 쏟아지고 있다.

역대 진보 정부의 대통령들이 부동산 투기를 완화하고 집값을 잡겠다는 뉘앙스의 발언을 몇 차례 해왔지만, 3일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이 가장 무섭다는 평가가 나온다.

과거 노무현 전 대통령은 제헌절 만찬이 열린 2005년 7월17일 “하늘이 두 쪽 나더라도 부동산만은 확실히 잡겠다”며 “부동산 정책에 더욱 ‘올인’하겠다”고 밝혔다. 당시 서울 강남권 재건축 시장 가격이 급등하면서 아파트값이 재건축 단지 중심으로 급등하던 시기였다.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지 않았고, 재건축 규제 완화에 대한 기대감도 있었다. 정부가 2003년~2004년 대책을 내놨지만 효과가 미미했다.

노 전 대통령의 발언이 있고 한 달 뒤인 2005년 8월31일 ‘8·31 부동산 종합대책’이 발표돼 다주택자·고가 주택 보유자가 가장 싫어하는 종합부동산세가 대폭 강화됐다. 그 전까지는 고가 단독주택 등 일부 대상에만 종부세를 부과했는데, 1가구 1주택자라도 고가주택이면 과세하도록 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도 취임 100일 기자회견 일문일답에서 “더 강력한 부동산 대책이 주머니 속에 있다”고 발언했다. 문 정부 출범 후 6.19대책, 8·2대책 등을 통해 투기지역이 지정되고, 조합원 지위양도가 금지되는 등 강도높은 대책을 내놓은 직후였다. 8·2 부동산 대책의 효과에 자신감을 내비친 발언이었지만 2019년부터 서울 집값은 다시 급등해 다음 정부가 들어설 때까지 진정되지 못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같은 말을 해도 공포의 무게가 다르다”며 “제일 무섭고 예측이 안 되는 정부”라는 게시글이 올라왔다. /rykimhp206@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