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년 만에 출산율 반등…집값 상승 맞바람에도 흐름 꺾이면 안 된다"

[특별 인터뷰-주형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
“9년 만에 출산율 반등…올해 0.8명도 기대”
수도권 집값 상승은 저출생 반전 추세에 찬물 우려
시니어 주거 해법? 도심 아파트가 곧 ‘실버스테이’

[땅집고] “지난해 합계 출산율이 0.75명으로 9년 만에 반등했습니다. 혼인 건수도 13개월 연속 늘었고요. 일시적인 반짝 효과가 아니라 구조적인 개선의 조짐이 보입니다. 지금 만들어진 모멘텀을 확실히 붙잡아야 합니다.”

주형환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은 지난 2일 땅집고와의 가진 인터뷰에서 “이번 반등은 사회 전체가 함께 만든 값진 변화”라며 “이제부터는 그 모멘텀이 꺾이지 않도록, 정책 강도와 속도를 더 높여야 할 때”라고 말했다. 주 부위원장은 인구 위기를 “압축 성장 이후의 압축 소멸”이라 표현하며, “국가 존립의 문제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 부위원장은 서울대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박근혜 정부에서 청와대 경제금융비서관을 거쳐 기획재정부 1차관과 산업부 장관을 지냈다. 추진력이 강하기로 이름난 정통 경제관료다. 2024년 2월부터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을 맡아 초저출산·고령화 대응을 총괄하고 있다.

다음은 주 부위원장과의 일문일답.

―지난해 출산율이 반등했다. 상승세가 계속될까.

“취임 전 2023년 4분기 합계 출산율은 0.65명까지 떨어졌다. 지난해 0.75명으로 반등에 이어 올해 합계출산율은 0.79명으로 예상된다. 긍정적 흐름이 지속할 경우 올해 0.8명 달성도 가능하다. 여전히 낮은 수치이긴 하지만 9년 만에 처음으로 반등세를 보였다. 혼인 건수도 13개월 연속 회복하고 있다. 이런 변화가 일시적인 반등이 아니라 구조적으로 개선될 가능성이 보인다는 점이 가장 큰 성과다.”

―합계출산율 1명대 진입도 가능할까.

“2030년이 목표다. 향후 매년 5% 수준으로 출생아 수가 늘어야 하기 때문에 쉽지 않은 과제긴 하다.”

―출산율 반등의 배경은?

“지난해 6월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을 발표했고, 매달 인구비상대책회의를 열며 정책에 일관성과 강도를 높여온 결과라고 본다. 특히 결혼·출산 비용을 줄이고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틀을 정착시키려는 노력이 주효했다. 사회 전반의 공감대 형성이 컸다. 경제계, 금융계, 학계, 언론계, 종교계, 국민 모두가 이대로는 안 된다는 데 공감했다. 정책적으로도 중앙정부뿐 아니라 지자체, 기업이 함께 움직였다. 민관이 함께 만든 공감대가 반등의 계기였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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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적인 사례를 꼽자면?

“직원들이 자녀를 1명 출산할 때마다 1억원의 출산장려금을 지급한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이 생각난다. 파격적인 출산장려 정책이 아닐 수 없다. 우리 사회 가장 큰 문제 해결을 위해 기업이 앞장선 대표적 사례다. 위원회 차원에서 올해 2월 이중근 회장에게 감사패를 전달했다. 일부 기업은 정부보다 먼저 육아휴직 장려책을 시행했다.”

―지속적으로 이런 흐름이 이어져야 할텐데.

“수도권 중심의 부동산 가격 상승이나 경기 침체 같은 외부 요인이 저출생 추세 반전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다는 점이 걱정이다. 이 흐름을 지켜내기 위해선 정책 강도를 더 높이고 더 일관되게 밀고 가야 한다. 유연근무를 비롯해 임신기·육아기 근로자 보호 조치를 확대하고 사회 전반의 인식을 바꾸는 일도 병행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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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부 출범이 지연되고 있다.

“인구 문제는 더 이상 특정 정부 부처에서 다룰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섰다. 고용노동부, 보건복지부, 교육부, 국토교통부, 여성가족부, 기획재정부 등 전 부처가 관여해야 한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에 불과해 강력한 조정력이 부족하다. 국가 존립을 위협할 수 있는 인구 문제를 해결하려면 정부조직 차원에서 별도 부처를 두거나, 보다 강력한 거버넌스를 만들어야 한다. 현재 국정기획위원회 차원에서 이 문제를 논의 중이며, 정책의 연속성과 강력한 추진력을 담보할 수 있는 조직 개편이 필요하다.”

―고령화 속도에 비해 실버타운이나 노인복지주택 등 공급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많다.

“분양형 복지주택은 2015년 폐지됐다가 올해 일부 허용됐지만, 투기 우려나 부실 운영 문제가 여전하다. 수도권처럼 토지 가격이 비싼 곳에서는 더욱 그렇다. 노인복지주택의 경우 입소자 특성상 개발이 끝난 후 자체적으로 운영하기가 쉽지 않다. 운영을 제대로 해주는 게 필요하다.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고령자 복지주택, 실버스테이, 노인복지주택 등 개념과 명칭부터 정리하고 고령자 주거 유형별로 지원을 달리해야 한다. 특히 중산층을 위한 임대형 실버스테이를 늘리고, 도심 내 용적률을 상향해 양질의 거주 공간을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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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자들이 건강한 노후를 보내도록 하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할까

“‘에이징 인 플레이스(Aging in place)’가 핵심이다. 살던 집에서 요양·돌봄·의료를 받으며 노후를 보내는 방식이다. 이를 위해선 주택 구조를 고령친화적으로 바꾸고, 병원·요양기관과 연계한 응급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 또 하나는 경제활동이다. 1·2차 베이비부머 세대는 계속 일하길 원한다. 정년 연장, 임금체계 개편, 퇴직연금 강화 등으로 소득을 보장하고, 한편에선 집에서 의료·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하는 것이 두 축을 갖춰야 한다.”

―도심 아파트 재개발·재건축 후 데이케어센터 기부채납은 대안이 될까?

“신축 아파트에서 조·석식 서비스를 제공하는 단지들이 크게 늘었더라. 최근에 이 같은 식당 운영 뿐 아니라 아파트 커뮤니티에 공동시설이 다양해졌다. 이제는 간호사나 간호조무사 등만 배치하면 실버스테이와 다름 없을 수 있다. 단지 내 데이케어센터를 운영하면 굳이 도시 외곽의 실버타운으로 가서 살지 않아도 된다. 게다가 어르신들만 거주하는 곳이 아닌 전 연령대 입주민들과 어울려 생활할 수 있다.”

―실버경제 육성도 강조했는데.

“과거엔 고령자를 돌봄의 대상으로만 봤다면, 지금은 다르다. 베이비부머 세대는 자산, 교육, 건강, 노동 의지를 갖춘 집단이다. 이들이 전체 인구의 3분의 1에 달할 정도로 많기 때문에, 이들을 타깃으로 한 실버경제는 새로운 성장 기회다. AI, 바이오, 재생의료, IoT 같은 첨단 기술을 돌봄 서비스와 결합하면 고령자의 삶의 질은 높이고, 비용은 낮출 수 있다. 이런 기술과 서비스를 ‘에이지테크(Age-tech)’라 부르고, 이를 육성하기 위해 민관 얼라이언스를 구성했다.”

―보다 구체적인 실버경제 육성 방안이 있다면?

“스마트홈케어, AI 돌봄로봇, 웨어러블 기기, 노인성질환 치료 및 치료제, 재생의료 등 다섯 가지 중점 분야를 선정했다. R&D 투자 확대, 실증 연구 지원, 초기 시장 조성 등 생태계를 만드는 데 주력할 계획이다. 또, 출산 보조 기술인 ‘퍼틸리티 테크(fertility-tech)’도 함께 육성하려 한다. 저출산 대응과 고령화 대응을 동시에 아우르는 산업 전략이다. /hongg@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