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재정비촉진사업 기준용적률 최대 30%까지 완화

[땅집고] 서울시가 재정비촉진사업 사업성을 강화해 스마트 주거단지를 조성한다. 기준 용적률을 30%포인트(p)까지 완화하고, 다양한 인센티브를 도입해 3500가구 이상 추가 공급을 유도한다는 구상이다.

서울시는 재정비촉진사업에서 기준 용적률을 최대 30%포인트(p) 높이고 ‘친환경 인센티브’, ‘스마트단지 특화계획’을 도입해 사업성을 강화하는 내용의 재정비촉진계획 수립기준 2차 개선안을 마련했다. 시는 해당 내용을 담은 재정비촉진계획(주택 정비형 재개발) 수립기준 2차 개선안을 마련해 도시재정비위원회에 보고했다고 2일 밝혔다.

시는 기준 용적률을 기존 최대 20%p에서 최대 30%p까지 완화하고, 법적 상한용적률을 국토계획법 시행령의 1.0배에서 1.2배로 넓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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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정비사업에만 적용되던 사업성 보정 인센티브도 도입한다. 노인 복지시설·돌봄시설 등 저출산 대책시설 등 미래사회 필요시설 도입 시 추가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법적 상한 용적률 1.2배를 적용한 사업장은 스마트 주거 단지로 조성한다. 시는 스마트단지 특화계획을 수립해 IoT(사물인터넷) 기반 스마트 홈, 무인 로봇기술(배송, 청소, 경비), 스마트 커뮤니티 인프라 등 미래사회 주거환경 조성을 유도할 예정이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친환경 인센티브도 도입한다. 에너지효율등급, ZEB(제로에너지빌딩) 인증, 녹색건축 인증을 받으면 '상한용적률 인센티브'를 최대 7.5% 부여한다.

기반시설을 많이 확보한 사업장에 추가 인센티브 혜택을 부여하기 위해 상한용적률 산정 산식도 개선했다. 이번 개선안은 서울시와 자치구 실무자 대상 교육을 거쳐 7월 중 본격 시행된다.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단순 도시정비를 넘어 미래형 주택공급 정책으로 전환하는 계기”라며 “사회 변화에 대응하는 스마트 주거모델을 제시해 최소 3500가구 이상 추가 주택 공급이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raul1649@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