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5.07.02 17:32
[땅집고] 6억원 이상 주택담보대출 금지라는 강력한 규제책에도 서울 아파트 과열현상이 지속될 경우, 이재명 대통령이 세금폭탄 카드를 꺼내 들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바로 거래세와 보유세 강화 등이다.
2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인 진성준 의원은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부동산 과열이 이어지면 세제 대책을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불안정한 시장 상황이 이어질 경우 부동산 세제 카드를 검토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그렇게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답한 것이다.
진 의장은 이어 “부동산 시장 상황이 정말로 심각한데, 세제 조치가 뒤따라야 할 상황이 오는데도 한사코 안 할 이유가 있느냐”면서 “다만, 금융 조치와 공급 대책, 행정 수단 등을 우선 동원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세금 조치는 최후의 수단으로 강구해야 한다”고 했다.
■ ‘부동산 시장 비정상’으로 바라보는 李 정부
진 의장이 세제 개편을 최후의 수단으로 정의했으나, 업계에서는 일찍이 잿빛 전망이 가시화한다는 분석이 나온다. 새 정권이 부동산 시장을 비정상적인 시장으로 바라보는 관점이 깔려 있다는 점에서다.
이재명 대통령의 1일 국무회의 발언은 이러한 시각을 방증한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 투자수단이 부동산으로 한정되다 보니 주택이 투기수단이 되면서 주거불안정을 초래해왔다”고 말했다. 이어 “주식시장, 금융시장이 정상화되면서 대체 투자수단으로 조금씩 자리잡아 가는 것 같다며”며 “이 흐름을 잘 유지해야 한다”라고 했다.
주택시장으로 흘러들어가는 돈의 흐름을 주식시장으로 돌리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정부는 소액주주 권리를 강화하는 상법 개정 등을 추진해 코스피 5000를 열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지난달 27일에는 부동산 시장으로 쏠리는 돈을 분산하고자 대출 억제책을 발표했다. 수도권에서 집을 살 때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원을 초과하지 못하는 게 핵심이다. 다음 날이 28일부터 즉각 시행했다.
■ “징벌적 제재 가해야” 2022년 강경 기조 재현할까 ‘덜덜’
이 대통령의 대선 후보 시절 발언 역시 부동산 세금 강화를 우려하게 만드는 대목이다. 이 대통령은 2022년 대선 당시 “부동산 해법은 용기와 결단의 문제”라며 “다주택자에게 세금폭탄 이상의 강력한 징벌적 제재를 가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당시 후보자 신분이던 이 대통령은 “비주거용 주택이나 법인의 비업무용 부동산 등은 불로소득을 대부분 회수해 투자나 투기가 불가능하도록 강력하게 증세해야 한다”고 했다.
2024년 대선에서는 방향을 틀어 “세금으로 집값을 잡지 않겠다”고 밝혔지만, 강경 발언 전례가 있어 시장에서는 우려하는 분위기가 감지된다. 일부 다주택자 사이에서는 일찍이 “똘똘한 한 채마저도 세금 폭탄을 맞을까 걱정된다” “보유세 강화가 불가피할 것 같다” 등의 의견이 나온다.
시장에서는 세금 대책을 놓고, ”대통령이 약속했으니, 세금은 절대 안 건드릴 것” “세금보다 강력한 규제가 나올 수 있다” 등 여러 의견이 분분하다. / westseoul@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