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5.07.01 09:58
[붇이슈] 6ㆍ27 대출계엄령 “2030은 절대 집 사지마ㅡ집은 돈 있는 꼰대들만의 특권
[땅집고] 정부가 6월 27일 발표한 부동산 대출 규제 강화 방안에 대해 2030 실수요자들을 중심으로 ‘현금 없으면 집도 못 산다’는 불만이 확산되고 있다. 수도권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하고 생애최초 대출 요건도 대폭 강화하면서, 실거주 목적의 젊은 무주택자들이 대거 소외될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일각에서는 6ㆍ27 대책은 ‘대출계엄령’이라는 신조어까지 생기는 분위기다.
[땅집고] 정부가 6월 27일 발표한 부동산 대출 규제 강화 방안에 대해 2030 실수요자들을 중심으로 ‘현금 없으면 집도 못 산다’는 불만이 확산되고 있다. 수도권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하고 생애최초 대출 요건도 대폭 강화하면서, 실거주 목적의 젊은 무주택자들이 대거 소외될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일각에서는 6ㆍ27 대책은 ‘대출계엄령’이라는 신조어까지 생기는 분위기다.

SNS와 커뮤니티에선 “6억 이상 집은 현금 없으면 접근조차 힘들다”, “대출 규제는 투자 막는다면서 왜 실수요까지 막느냐”는 반응이 이어지고 있다. 국내 최대 부동산 커뮤니티인 부동산스터디에는 대책 발표 다음날인 28일 “잠실부터 당장 계약취소 중”이라는 등 현장 반응이 빠르게 나타나고 있다.

게시자는 이 글을 통해 “역시 잠실부터 반응이 빠르게 나타나며 이틀간 계약 취소가 꽤 나왔다”며 “연초 가격으로 빠르게 복귀할 것 같다”고 말했다. 게시자는 24일, 25일 계약한 신천동 파크리오, 잠실동 리센츠 매물들이 거래 취소된 호갱노노 캡처본을 함께 글에 올렸다.
이에 댓글에서는 “수도권 주담대 6억 제한, 생애최초 전입 의무, LTV 80%→70% 축소, 디딤돌·버팀목 대출 한도 축소 등으로 무주택자은 갈 길이 없다” “기회의 사다리를 없애버려서 앞으로 부익부 빈익빈은 더더욱 심해질 것” 등의 반응이 나온다.
특히 생애최초 주택구입 요건으로 6개월 내 전입 의무가 생기고, LTV(주택담보대출비율)가 최대 70%로 낮아지면서 전세 수요자나 신혼부부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업계 관계자들에 따르면 실제로 지난 주말 사이 서울 주요 지역에서는 규제 전보다 호가가 2억∼3억 원씩 빠진 것으로 나타났다. / pkram@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