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공사 예고된 가덕도공항"…현대건설 보완요구에 돌아온건 '제재'

국토부 장관 “가덕도 공항 불참 현대건설 제재 검토”
기술 검토 결과 무시…부실 공사로 대규모 인명 피해 우려

[땅집고] 안전한 공사를 위해 최소한의 기간을 보장해달라는 건설사의 요구에 대한 정부의 답변은 페널티(제재) 검토였다. 부실공사로 사고 발생시 대규모 인명 사고를 피할 수 없는 공항 건립공사인데, 정작 국토교통부는 ‘부실 공사’를 강요하고 있다. 삼풍 백화점, 성수대교 붕괴사고, 무안공항 참사를 경험했던 한국은 여전히 안전불감증 공화국이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최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부산 강서구 가덕도 신공항 건립사업에서 이탈한 현대건설에 대한 페널티 부과 여부에 대한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제재의 대상이 되는지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 600억 들여 기술검토 했는데, 정부는 “제제 검토”

가덕도 신공항 조성사업은 부산 강서구 가덕도 일대 24시간 운영 가능한 거점 국제공항을 건립하는 사업이다. 부지조성 공사에만 1조5000억원, 총 13조원 이상이 투입되는 대규모 토목공사다.

현대건설이 주관사로 하는 컨소시엄이 수의계약을 위한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지만, 지난 5월 현대건설이 불참 의사를 밝혔다. “공항의 안전을 담보할 수 없는 무리한 공기 단축 요구와 조건을 받아들이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이유에서다.

입찰 공고에 명시된 공사 기간은 7년(84개월)이었으나, 현대건설 측은 6개월간 전문가 250명을 동원하고 600억원을 투입한 기술 검토 결과 최소 9년(108)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냈다. 국토부에 이와 같은 내용의 기본설계 계획을 제출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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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에 따르면, 현대건설은 정부의 지침대로 84개월 안에 공사를 완료 시 사고 위험성이 치명적인 수치로 올라갈 것이라는 결과를 받았다. 현대건설 관계자는 “부실 시공을 방지하고 안전과 품질을 보장할 수 있는 최적의 공사 기간을 108개월로 잡은 것”이라며 “정치적인 문제 등을 모두 제외하고 기술적인 부분만 검토했을 때 최소 기간”이라고 강조했다.

■ 수심 20m 간사이 공항 7년 공사에도 매년 6㎝ 침하…수심 더 깊은 가덕도는?

가덕도 신공항은 노무현 정부 때부터 추진되던 사업이 이명박, 박근혜 정부를 거치며 무산됐다. 문재인 정부 때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하는 등 내용의 특별법이 제정되며 2035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됐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에서 2030년 엑스포의 부산 유치를 위해 개항 시기를 2029년 말로 무리하게 앞당긴 것이 화근이 됐다. 2031년 100% 완공 전인 2029년 12월 활주로와 터미널 등을 먼저 지어 우선 개항하겠다는 계획이었다.

부지 조성 공사 난이도를 고려하면 애초에 불가능에 가까운 공사라는 분석이다. 공항 예정지 전체 면적 중 59%가 바다를 매립해야하는 공간인데, 수심이 깊고, 점토질로 구성된 연약지반이다. 현대건설 컨소시엄은 케이슨 공법을 적용하겠다고 밝혔는데, 설치해 거치하는 기간만 해도 7개월, 매립한 땅을 다지는 기간도 약 18개월이 걸린다.

부실하게 시공할 경우 매립지가 불균등하게 침하하는 ‘부등침하’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 평균 수심 20m 해역을 매립해 건설한 일본 간사이국제공항은 완공까지 7년이 걸렸다. 공사 중 9.8m, 개항 후 2.6m가 침하됐다. 연간 6㎝씩 침하가 진행 중이다. 가덕도 공항 부지 수심은 약 30m, 연약지반은 최대 40m에 달한다.

■ 가덕도 ‘가장 잘 아는’ 현대건설 빠졌는데, 국토부 ‘부실 공사’ 강요

업계에서는 현대건설의 컨소시엄 불참을 장비와 인원을 무리하게 투입하는 ‘돌관공사’ 관행을 끊겠다는 선언으로 평가했다. 그러나 부산의 지역사회와 정치권은 ‘건설업계의 사익 추구’ 때문이라고 매도하고 있다. 여기에 정부까지 나서 페널티를 부과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국토부는 사업을 재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으나, 사업 지연 원인을 제대로 분석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규모 토목공사 경험이 가장 많고 사업의 기술 검토를 주도했던 현대건설이 빠진 상황에서 무리하게 사업을 재추진한다는 것이다.

최근 국토부의 가덕도공항건설 관계부서와 현대건설과 현대엔지니어링을 제외한 10대 건설사와 비공개 회의를 열었다. 새로운 국토부 장관 인선, 조직 개편이 이뤄지기도 전에 재추진을 논의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정작 현대건설 측이 수차례 요구한 공기 연장, 공사비 증액에 대해 국토부 측은 “건설사들이 근거를 갖고 완화를 요구하면 관계 기관과 협의해볼 수 있다”고 밝혔다. 반면 새롭게 사업 참여를 검토하는 건설사들은 사업 요건 완화가 필수적이라는 입장이다. /raul1649@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