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집고] 국토교통부 제1차관에 이상경 전 가천대 도시계획 조경학부 교수가 임명됐다.

이상경 신임 국토부 1차관이 30일 취임과 함께 주택공급 확대와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필요한 노력을 다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 1차관은 이날 취임사를 통해 “최근의 가계부채 대책 이후 상황을 잘 모니터링하고 시장 안정을 위해 필요한 조치들을 준비해야 한다”며 “무엇보다 실수요자들에게 저렴한 주택을 안정적으로 공급한다는 플랜을 제시해야 한다”고 했다.

이 1차관은 주택공급 확대를 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청년과 신혼부부 등 무주택자들에게는 부담 가능한 주택을 공급하고, 주거복지 차원에서 공공 임대주택 공급 노력도 이어나가겠다고 했다.

그는 “1인가구, 청년, 신혼부부, 고령자 등 세대별·계층별 주거사다리를 복원하고 전세사기 걱정 없이 부담 없는 전월세로 주거안전망을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건설경기 회복과 안전한 건설환경 조성도 강조했다. 이 1차관은 “공사비는 계속 증가하고 지방에서는 미분양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지역경제의 근간인 건설경기 회복이 중요하다”며 “다시는 부실로 인한 사망사고가 없도록 현장 중심의 안전한 건설환경 조성에도 부단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했다.

국토 개발과 관련해 이 1차관은 “AI, 반도체, 모빌리티, RE100(재생에너지 전략 100%) 등 혁신을 선도할 첨단 산업단지와 도시 개발, 새로운 인프라 투자에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면서 “자율주행, AI 시티, 디지털 국토정보 등국토교통 분야 첨단산업도 키워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재명 정부의 국토 균형발전 공약인 ‘5극3특’도 언급했다. 5극3특은 수도권·동남권·대경권·중부권·호남권 등 5개 초광역권별로 특별지방자치단체를 구성하고 제주·강원·전북 등 3개 특별자치도의 자치 권한과 경쟁력을 강화하는 전략이다.

이 1차관은 “수도권 일극 체제에서 벗어나 5극 3특의 각 권역별로 강한 경쟁력과 높은 삶의 질을 갖춘 초광역 경제·생활권 형성이 필요하다”며 “권역별 혁신거점 육성과 연계 교통망 확충을 통해 대도시, 중소도시가 함께 성장하는 국토공간 혁신전략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1차관은 이 차관은 경북 영천 출생으로 대구 덕원고를 거쳐 서울대 도시공학과를 졸업했다. 서울시정개발연구원 부연구위원,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상임이사,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국토부 공공주택통합심의위원 등을 거쳤다. 그는 이재명 대통령의 부동산 정책 멘토로 불리며 지난 2021년 제20대 대통령 선거 당시 대통령 대선 캠프에서 부동산개혁위원장을 맡았다.

대통령실은 “부동산 불로소득 차단과 개발이익 환수를 강하게 주장해온 대표적인 부동산 개혁론자”라며 “맞춤형 공공주택 확충 등 주거를 소유가 아닌 권리로 인식하는 정책 패러다임의 전환을 지속적으로 주장해왔다”고 밝혔다. 또 “개혁적이되 실용적인 부동산 접근으로 서민들의 주거 권리를 향상시키는 다양한 정책 입안이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rykimhp206@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