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5.06.30 15:33 | 수정 : 2025.06.30 17:23
빌라 임대인들, “출구 막아놓고 궁지로 몰아넣나”
버팀목 한도 마저 삭감 “빌라 떠나 어디로 가라고”
[땅집고] “시장을 교란한 것도 아니고, 멀쩡히 세입자 받아 전세금도 안 올리고 가만히 있는데 빌라 임대 사업자란 이유로 수천만원 보증금 폭탄 때리는게 맞나요.” (서울의 한 임대사업자 A씨.)
지난 6·27 ‘가계부채 관리방안’을 통해 정부는 전세를 끼고 주택을 구입하는 갭 투자를 차단하겠다는 입장을 명확히 밝혔다. 정부는 수도권과 규제지역 내에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대출을 금지해 실거주가 아닌 갭투자 목적의 주택 구입에 금융권 대출자금이 활용되지 못하도록 했다.
버팀목 한도 마저 삭감 “빌라 떠나 어디로 가라고”
[땅집고] “시장을 교란한 것도 아니고, 멀쩡히 세입자 받아 전세금도 안 올리고 가만히 있는데 빌라 임대 사업자란 이유로 수천만원 보증금 폭탄 때리는게 맞나요.” (서울의 한 임대사업자 A씨.)
지난 6·27 ‘가계부채 관리방안’을 통해 정부는 전세를 끼고 주택을 구입하는 갭 투자를 차단하겠다는 입장을 명확히 밝혔다. 정부는 수도권과 규제지역 내에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대출을 금지해 실거주가 아닌 갭투자 목적의 주택 구입에 금융권 대출자금이 활용되지 못하도록 했다.
이와함께 정부는 전세대출 보증비율을 현행 90%에서 80%로 낮췄다. 또, 세입자들이 받는 전세대출인 버팀목 전세대출 한도를 기존 2억원에서 1억5000만원으로 줄였다.
빌라 임대시장에서는 정부의 이 같은 조치가 지나치고 과도하단 지적이다. 빌라 시장이 쑥대밭이 될 것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빌라는 기존에도 정부가 인위적으로 전세대출 한도를 규제해 시세 대비 대출 한도가 저평가되어 있는데, 이번 조치로 신규 거래 뿐만 아닌 시세 변동이 전혀 없는 기존 빌라 전세조차 정부가 파국으로 몰아넣는다는 주장이다. 세입자도 전세대출 한도가 갑자기 5000만원이나 축소돼 주거 하향 이동이 불가피해졌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미 빌라에 사는 세입자가 이사할 곳도 없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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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대인들 “당장 수천만원 어디서 구하나”…세입자들 “버팀목 한도까지 낮추다니 잔인”
이번 전세대출 강화 조치는 아파트 시장은 물론 빌라 시장에 커다란 타격이 될 전망이다.
정부는 기존 전세금 대출 한도를 낮추는 전세대출 보증비율 강화, 세입자의 버팀목 대출 한도 강화책을 폈다. 전세대출 보증비율은 예컨대 아파트 전세금이 3억원인 주택이면 기존에는 대출 한도가 90%인 2억7000만원까지 나왔지만, 앞으로는 2억4000만원까지 낮아지는 셈이다.
빌라의 경우는 임대 사업자가 전세보증 가입을 할 때 산정하는 주택 가격 기준이 기존 ‘공시가격의 126%’(공시가격 적용 비율 140%X담보인정비율 90%)로 정해졌다. 하지만 앞으로는 112%(공시가격 적용 비율 140%X담보인정비율 80%)로 바뀌게 된다. 빌라 매매가격 시세가 2억원이고, 공시가격이 1억4000만원인 빌라에 전세대출 한도가 기존에 1억7640만원이었다면, 앞으로는 1억5680만원으로 낮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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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이 새로운 세입자를 받거나, 기존 계약을 갱신하려면 시세의 변동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세입자에게 수천만원씩 돈을 돌려줘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됐다. 세입자가 받는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의 경우도 한도가 2억원에서 1억5000만원으로 줄었기 때문에 위 아파트와 빌라는 세입자가 대출받기가 아예 불가능할 수도 있다.
6.27 대출 규제 정책은 시행일이 오는 7월21일로 유예기간이 매우 짧다.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한도 하향은 지난 28일부터 시행됐다.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돌려줄 보증금이 없는 경우 전세퇴거자금대출을 활용할 수 있다. 하지만 빌라는 ‘방 공제’가 적용되면서 무용지물이란 설명이다. ‘방 공제’는 주택담보대출 시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보호돼야 하는 최우선 변제 금액을 떼어놓고 대출을 해주는 것을 말한다. 서울은 5500만원이다. 예를들어 서울 원룸 빌라 가격이 1억원인 경우 통상 수도권 비규제지역에서는 감정가 또는 전세금 수준으로 퇴거자금대출이 나온다. 감정가는 시세의 60% 정도에 불과한 경우가 많다. 이 경우 방공제를 하고 나면 1억원 빌라는 6000만원(60%)에서 방공제(5500만원)를 해 퇴거자금대출이 500만원 정도만 나온다.
■ 전문가들, “세입자 주거 하향 이동 불가피”
업계에서는 기존 빌라 시장에서 시장을 교란하지 않았음에도 전세 계약 만기를 앞둔 임대인은 무조건 타격을 받고, 전셋집을 구하려는 세입자들도 주거 하향 이동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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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창엽 대한주택임대인협회 회장은 “지난 정부에서부터 갭 투자를 방지한다면서 빌라 전세 시세를 인위적으로 낮추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는데, 시간적 여유 없이 출구도 만들어주지 않은 채 밀어붙이면 임대인들은 집을 경매에 내놓을 수밖에 없다”며 “세입자들도 더 나은 집으로 이사할 기회를 잃게 될 것인데, 빌라를 대체할 수 있는 집이 수도권에 있느냐”고 했다. /rykimhp206@chosun.com
■ 임대인들 “당장 수천만원 어디서 구하나”…세입자들 “버팀목 한도까지 낮추다니 잔인”
이번 전세대출 강화 조치는 아파트 시장은 물론 빌라 시장에 커다란 타격이 될 전망이다.
정부는 기존 전세금 대출 한도를 낮추는 전세대출 보증비율 강화, 세입자의 버팀목 대출 한도 강화책을 폈다. 전세대출 보증비율은 예컨대 아파트 전세금이 3억원인 주택이면 기존에는 대출 한도가 90%인 2억7000만원까지 나왔지만, 앞으로는 2억4000만원까지 낮아지는 셈이다.
빌라의 경우는 임대 사업자가 전세보증 가입을 할 때 산정하는 주택 가격 기준이 기존 ‘공시가격의 126%’(공시가격 적용 비율 140%X담보인정비율 90%)로 정해졌다. 하지만 앞으로는 112%(공시가격 적용 비율 140%X담보인정비율 80%)로 바뀌게 된다. 빌라 매매가격 시세가 2억원이고, 공시가격이 1억4000만원인 빌라에 전세대출 한도가 기존에 1억7640만원이었다면, 앞으로는 1억5680만원으로 낮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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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이 새로운 세입자를 받거나, 기존 계약을 갱신하려면 시세의 변동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세입자에게 수천만원씩 돈을 돌려줘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됐다. 세입자가 받는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의 경우도 한도가 2억원에서 1억5000만원으로 줄었기 때문에 위 아파트와 빌라는 세입자가 대출받기가 아예 불가능할 수도 있다.
6.27 대출 규제 정책은 시행일이 오는 7월21일로 유예기간이 매우 짧다.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한도 하향은 지난 28일부터 시행됐다.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돌려줄 보증금이 없는 경우 전세퇴거자금대출을 활용할 수 있다. 하지만 빌라는 ‘방 공제’가 적용되면서 무용지물이란 설명이다. ‘방 공제’는 주택담보대출 시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보호돼야 하는 최우선 변제 금액을 떼어놓고 대출을 해주는 것을 말한다. 서울은 5500만원이다. 예를들어 서울 원룸 빌라 가격이 1억원인 경우 통상 수도권 비규제지역에서는 감정가 또는 전세금 수준으로 퇴거자금대출이 나온다. 감정가는 시세의 60% 정도에 불과한 경우가 많다. 이 경우 방공제를 하고 나면 1억원 빌라는 6000만원(60%)에서 방공제(5500만원)를 해 퇴거자금대출이 500만원 정도만 나온다.
■ 전문가들, “세입자 주거 하향 이동 불가피”
업계에서는 기존 빌라 시장에서 시장을 교란하지 않았음에도 전세 계약 만기를 앞둔 임대인은 무조건 타격을 받고, 전셋집을 구하려는 세입자들도 주거 하향 이동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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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창엽 대한주택임대인협회 회장은 “지난 정부에서부터 갭 투자를 방지한다면서 빌라 전세 시세를 인위적으로 낮추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는데, 시간적 여유 없이 출구도 만들어주지 않은 채 밀어붙이면 임대인들은 집을 경매에 내놓을 수밖에 없다”며 “세입자들도 더 나은 집으로 이사할 기회를 잃게 될 것인데, 빌라를 대체할 수 있는 집이 수도권에 있느냐”고 했다. /rykimhp206@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