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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집값 잡겠다고 전·월세 대란 자초하나" 돌연 대출 규제에 불만 폭주

입력 : 2025.06.27 12:13 | 수정 : 2025.06.28 13:36

[땅집고] 서울 강남권 고가 주택의 집값 폭등세를 잡기 위해 정부가 내놓은 가계대출 규제가 결국 서민 주거에 위협이 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고강도 주택담보대출 규제를 시행하면 결국 임대차로 수요가 몰려, 전월세 가격이 폭등한다는 전망이다.

/연합뉴스

정부는 27일 긴급 가계부채 점검 회의를 열고 수도권 중심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특히 수도권, 규제지역의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원, 대출만기도 30년 이내로 제한하는 내용이 주를 이룬다.

해당 조치들은 방안 발표 다음날인 28일부터 곧장 시행한다. 시행 이전에 매매, 전세 계약을 체결했거나 대출 신청접수를 완료한 경우는 적용받지 않는다.

업계에서는 정부의 대책 발표로 인해 중저가 주택의 가격이 폭등할 것이라 전망했다. 일부에서는 ‘문재인 시즌2’라는 비판까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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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요가 임대차로 몰려 전월세 가격이 폭등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실거주 목적이 아닌 추가 주택 구입 수요를 차단했기 때문이다.

정부는 2주택 이상 보유자가 추가 주택을 구입하거나 1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처분하지 않고 추가로 구입하는 경우 주담대를 금지했다.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대출을 금지해 갭투자도 불가능해졌다. 주담대를 받을 시 6개월 이내 전입해야 한다.

[땅집고] 수도권, 규제지역 주택담보대출 한도 개선안. /금융위원회


그간 이재명 정부에서 부동산 문제 해결 방안 중 하나로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 완화가 꼽혔다. 신축 아파트 공급 절벽이 예상되는 가운데 다주택자에 대한 징벌적 세금 규제를 풀어줘 전월세 공급을 늘려야 한다는 것이다.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도 이번 대책에 대한 부정적 반응이 대부분이다. 네이버 카페 ‘부동산스터디’에서 한 네티즌은 “신규 아파트 공급이 제한적인 서울에서 아파트 전세가격은 어떻게 될까”라며 “무주택 서민들은 뭔가”라고 밝혔다. 또 다른 네티즌은 “전세대출도 제한했으니 이제 남은 건 월세 폭등 뿐”이라며 “월세 두배 시장이 될 수 있다”고 답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대출시 6개월 의무 거주 조건으로 내 집 마련을 한 뒤 일단 전입을 해야 하므로 시장에서 전월세 유통매물이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며 “가뜩이나 아파트 입주물량이 줄어드는 데다 빌라전세사기여파로 아파트로 전세수요가 이동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수급불균형이 심한데, 아파트 전세시장 불안해질 가능성도 있어 모니터링 강화해야 한다”고 평가했다. /raul1649@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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