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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엔 경기·인천 집값 폭등하나" 정부, 서울 규제확대…풍선효과 본격화 우려

입력 : 2025.06.26 17:18 | 수정 : 2025.07.03 09:19

풍선효과로 마포·성수 올랐는데 또 규제지역 확대?
“경기·인천 아파트 불장되나” 우려
문재인 시즌2 정책 불보듯 뻔해

[땅집고] 이번주 서울 성동구의 아파트 매매가격이 0.99% 상승했다. 마포구는 0.98% 올랐다. 거의 1%에 육박하는 상승률이다. 이 같은 속도로 집값이 오른다면 한 달에 약 4%, 1년이면 40%가 넘는 상승세를 보일 수도 있다.

서울 아파트 값이 무섭게 치솟자 정부가 다음 달 초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발표한다는 전망이 나온다. 다음달 3단계 스트레스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시행과 함께 서울 전역을 규제지역을 확대하고, 대출 규제를 대폭 강화하는 등 금융·세제 중심의 종합 대책이 나올 것이란 관측이다.

하지만 부동산 시장에서는 또다시 풍선효과가 나타날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애초에 서울시가 토지거래허가구역을 급작스럽게 폐지했다가 확대 재지정한 여파로 성동, 마포 지역에 수요가 몰렸는데, 이들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 등으로 묶는다면 그 여파가 한강벨트가 아닌 지역이나 경기·인천 등지로 퍼져나갈 것이란 우려다. 규제지역에 속하면 대출한도가 대폭 줄고, 다주택자는 보유세 등 세금도 중과돼 비규제지역으로 수요가 이동하는 것이 불 보듯 뻔하단 이야기다. 벌써부터 ‘문재인 시즌2’ 시대가 오는 것이 아니냔 우려다.

[땅집고] 6월 넷째 주 서울 집값이 1주 전보다 0.43% 오르며 다시 6년 9개월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을 나타냈다.사진은 26일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아파트 모습. /뉴시스

26일 연합뉴스 보도 등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는 투기과열지구, 조정정대상지역 등 규제지역 확대 및 대출 강화 방안을 논의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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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는 현재 집값 상승세의 심각성을 고려해 이르면 다음주 주거정책심의원회(주정심) 회의를 열어 규제지역 확대안을 확정할 방침이다.

이와 별도로 서울시는 현재 강남3구와 용산구 아파트에 지정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한강벨트 일대로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일단 아파트값이 크게 오른 마포·성동구를 비롯해 강동구와 동작구, 광진구, 영등포구, 양천구 등 비강남 한강벨트 지역은 규제지역으로 묶일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다.

비규제지역 수요가 옮겨붙는 풍선효과를 차단하기 위해 서울 전역과 최근 아파트값이 크게 오른 과천·분당신도시 등까지 규제지역으로 묶일 수도 있다는 관측이다.

또한 스트레스DSR 시행과 함께 15억원 초과 주택에 대한 대출 금지도 적용할 방침이다. 가계부채 증가 요인 중 하나인 전세자금대출에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적용해 대출 규모를 축소하는 방안 등을 추가로 검토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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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지역에선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가 강화되는데 LTV 규제는 무주택 50%, 유주택 30% 다. DTI는 투기과열지구 40%, 조정대상지역 50%로 차등 적용되고 있다. 또 취득세가 2주택자는 8%, 3주택 이상자는 12%로 중과된다. 양도소득세도 2주택 이상자는 20∼30%포인트 중과되고,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배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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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을 담은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은 이르면 내달 말이나 8월 중에 발표될 것으로 전해졌다. /rykimhp206@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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