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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 치솟는데, 건설업체는 연쇄부도 위기" 사면초가에 빠진 이재명 주택정책

입력 : 2025.06.20 16:44 | 수정 : 2025.06.20 17:20

건설기성 21% 급감… 외환위기 이후 최악의 ‘건설 한파’
집값만 오르고, 건설업은 역대급 침체

[땅집고] 건설 경기가 지난 경제 위기 수준으로 얼어붙고 있다. 올해 1분기(1~3월) 국내 건설공사 실적이 지난해보다 20% 넘게 급감하면서, 건설 산업 전반이 위기 국면에 접어들었다는 진단이 나온다. 이 같은 낙폭은 외환위기로 국가 경제가 휘청였던 1998년 이후 가장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 건설공사 실적, 작년 대비 -21%…건설투자도 감소할 전망

[땅집고]공사가 중단된 서울 성동구 용답동 청년주택 건설 현장. /조선DB

19일 대한건설정책연구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분기 국내 건설기성(공사 실적)은 26조8659억 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7조2172억 원(―21.2%) 줄었다. 건설기성 감소폭이 20%를 넘은 것은 1998년 3분기(―24.2%) 이후 처음이다.

건설기성은 진행 중인 공사의 실적을 나타내는 지표로, 통상 큰 변동이 없지만 최근 몇 년간 침체 흐름이 뚜렷하다. 지난해에도 1분기와 2분기에 각각 4.0%, 3.1% 줄었고, 하반기에는 9%대 감소를 기록했다. 올해 들어서는 아예 두 자릿수 급감으로 전환됐다.

특히 민간 건축 경기 부진에 이어 공공 토목마저 위축되며 ‘투 트랙 붕괴’가 현실화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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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건설업계 관계자는 “민간 개발은 분양가 규제와 고금리에 발목이 잡히고, 공공 발주는 재정 부담으로 축소됐다”며 “건설 전반이 설 곳을 잃었다”고 토로했다.

문제는 이런 추세가 단기적인 현상에 그치지 않을 것이란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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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은 지난달 수정 경제전망에서 올해 상반기 건설투자가 전년 대비 11.3% 줄고, 하반기에도 1.1% 감소할 것으로 내다봤다. 연간 기준으로는 ―6.1%로, 외환위기 직후인 1998년(―13.2%) 이후 최대 하락폭이 될 전망이다.

■ 수도권은 집값 과열, 건설업계는 연쇄 부도 우려

이런 가운데 이재명 정부는 집값 안정 대책으로 ‘공공주도 주택 공급’을 내세웠다. 그러나 정작 공공 토목과 SOC 예산은 줄고, 민간 주택 공급은 규제에 묶인 채 역대급 침체에 빠진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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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9일 추가경정예산으로 사회간접자본(SOC)과 건설 투자 부문에 2조7000억원을 투입했지만 이는 단발성 지원에 불과하며, 중장기적으로 SOC 예산 자체가 줄어드는 구조적 문제가 여전하다는 점이 문제로 거론된다.

서울 강남권과 일부 수도권 핵심지의 집값은 오름세를 이어가는 반면, 건설 업계는 연쇄 부도 우려까지 고조되면서, 정부가 무작정 경기 부양책만 내놓을 수도, 규제를 대폭 완화할 수도 없는 진퇴양난의 상황이란 분석이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집값 안정과 경기 방어를 동시에 꾀하다 보니 정책의 일관성이 사라졌다”며 “이러다간 ‘집값은 오르고 건설은 죽는’ 최악의 결과가 나타날 수 있다”고 우려했다. /rykimhp206@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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