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집고] “서울 부동산이 유망한 것이 맞지만 ‘1가구1주택’ 정책이 가격 상승폭을 더 키웠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까지 올라도 되나’ 싶을 정도로 정책이 가격에 선(先) 반영되는 것 같아요.”

서울 강남권에서 촉발한 부동산 가격 상승세가 외곽으로 확산하는 가운데, ‘1가구 1주택’ 정책이 아파트 가격 상승 기폭제가 되고 있다는 분석 글이 나와 눈길을 끈다.

1가구 1주택은 문재인 정부 시절, 다주택자가 집값 상승을 부추긴다는 판단해 내놓은 세금 규제에서 비롯된 말이다. 당시 정부는 다주택자가 집을 사고(취득세), 가지고 있고(보유세), 팔 때(양도소득세) 모두 세금을 중과했다. 실거주용 주택 1채만 보유하라는 의미다. 이후 시장에서는 기존 집을 다 처분하고 ‘똘똘한 한 채’만 보유하자는 기조가 형성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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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국내 최대 부동산 온라인 커뮤니티인 ‘부동산스터디’에는 ‘결국에는 이 모든 게 ○○○ 정책 때문’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이 글은 게시 이틀 만에 조회수 1만회를 기록하며 관심을 받고 있다.

‘대장군’이라는 닉네임을 쓰는 A씨는 최근 아파트 가격이 치솟는 현상에 대해 “(진보정권인) 이재명 정부라서 주택시장이 불장으로 변한 게 아니다”며 “40년 만의 최대 공급 부족 현상과 금리 인하, 진보 정권의 적극적인 재정 확장 정책이 맞물린 결과”라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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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그러면서 시장에 짙게 깔린 ‘1가구 1주택’ 기조가 이러한 가격 상승을 더욱 부추기고 있다고 지목했다.

A씨는 “(정부가) 빌라와 오피스텔을 주택에 포함하고, 주택 가격이 아닌 단지 주택 보유 수로 세금 중과 여부를 결정하면서 시장에서는 보유 주택 수를 줄이는 게 중요해졌다”며 “주택 시장 완충 작용을 하던 빌라와 오피스텔 전월세 매물이 자연스럽게 줄었고, 이로 인해 임대료 상승, 매수로의 수요 전환이 이뤄져 왔다”고 분석했다.

이어 “1가구 1주택 정책으로 인해 전월세 매물을 공급할 임대인이 없는데, 재건축 규제와 사업성 저하 등으로 인해 주택 공급을 늘리기도 매우 어려운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필자는 이러한 시장 상황으로 인해 출범 일주일을 갓 넘긴 이재명 정부가 진퇴양난에 빠졌을 것이라는 의견도 남겼다. 정비 사업 규제를 풀어 주택을 공급하면 진보 정권 지지 세력이 이탈할 수 있고, 반대로 규제를 가할 경우 대통령 지지율이 하락할 수 있다는 시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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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끝으로 정부가 보유세 중과 폐지 등 다주택자에게 우호적인 정책을 내놓을 경우 ‘패닉 바잉(공포 매수)’ 현상이 잠잠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는 집값이 더 오를 것이라는 공포감에 너도 나도 빚을 내 주택 매수에 나서는 현상이다.

A씨는 “1가구1주택 정책은 양극화를 더 촉진시키고, 서민의 전월세 부담을 더 가중시키는 측면이 있다”며 “실수요자가 서둘러 내 집 마련에 나서지 않고 기다릴 수 있는 시장을 만들어야 한다”는 말로 글을 마쳤다. /westseoul@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