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험대에 선 이재명 주택정책, 전문기자의 직설-1편] 집값 못 잡고 정권만 무너진다…이재명 정부를 뒤흔드는 환상

[땅집고] 강남권을 중심으로 집값이 치솟자, 그동안 잠잠하던 사이비 부동산 전문가들이 일제히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자칭 전문가들은 제대로 부동산을 공부한 적이 한번도 없고 시장의 실정을 전혀 모른다. 이들은 관성적인 신념과 오해, 무지로 이재명 정부를 망치려는 자들이다. 이들은 기억력도 형편 없다. 이미 실패한 규제 정책들을 마치 부동산 시장의 문제를 한꺼번에 해결할 수 있는 전가의 보도처럼 생각한다. 이들의 주장은 간단하다. 노무현, 문재인 정부시절의 세금폭탄-규제 폭탄을 다시 꺼내자는 것이다.

“강남 집값은 하늘이 두 쪽 나도 반드시 잡겠다”, “정부를 그렇게 만만하게 보시지 마라”, “지금 집 파는 것이 좋을 것이다”

노무현-문재인 정부 당시 장관과 청와대 수석들이 규제를 꺼내 들 때는 너무나 자신만만했다. 이들은 거의 매일 규제의 미친 칼춤을 췄지만, 그 결과는 서민들에게는 절망이었다. 정권의 비참한 몰락으로 이어졌다.

규제는 단기간에 효과가 있는 것 같지만, 시장은 금방 적응한다. 오히려 시장은 규제를 집값 상승의 신호탄으로 받아들였다. 그때 나온 유행어가 ‘풍선효과’ ‘두더지 잡기’, ‘버블세븐’, ‘정부와 반대로 하면 돈 된다’ 등이었다. 노무현-문재인 정권을 거치면서 우리 사회에 컨센서스가 하나 생긴 것이 있다면 규제 정책, 세금 폭탄으로 집값을 잡을 수 없다는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세금으로 집값을 잡지 않겠다고 말했던 이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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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문재인 정권의 최대 패착은 “하늘이 두쪽 나도 집값을 잡겠다”는 절대 실현할 수 없는 헛공약으로 서민들을 희망 고문했다는 것이다. 정부가 집값을 잡겠다고 선언하는 나라는 한국과 중국 밖에 없다. 주택 가격은 공급, 인구구조, 소득증가 금리, 대출조건, 경기 상황, 주가, 수출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결정된다. 오랜 시장 경제를 경험한 나라들은 그래서 정부가 집값과 관련해서 함부로 공약을 내세우지 않는다.

“건축규제 완화로 주택공급을 늘리겠다.” “서민들이 쉽게 주택을 살 수 있는 대출제도를 만들겠다”는 정도의 공약이 나온다. 서울 강남보다 집값 높기로 악명 높은 뉴욕, 런던과 같은 대도시가 있는 나라도 정치인들이 집값을 때려 잡겠다는 식의 무모한 공약을 하지 않는다.

정부가 집값을 잡을 수 있는 효과적 수단이 많지 않기 때문이다. 가령, 아파트 한채 짓는데도 4~5년이 걸린다. 솔직히 한 정권이 집권 기간에 아파트 한채를 계획해서 짓기도 쉽지 않다. 토지구입, 인허가 착공 등의 절차를 거치면 5~6년이 걸린다. 신도시는 계획에서 토지 보상, 공사 등을 감안하면 10년 이상이 걸린다.

물론 공산당 독재권력이라면 집값을 잡을 수 있다. 중국 공산당은 2020년 각종 규제에도 집값이 치솟자 대출총량규제라는 것을 도입했다. 부동산으로 흘러들어가는 돈을 틀어막았다. 돈줄이 막히자 집값은 떨어지기 시작했다. 그러나 환호는 잠깐이었다. 건설사 시행사 연쇄 부도에 직면했고 이러다 나라가 망할 수 도 있다는 비상 경고음이 울려퍼졌다. 오히려 부동산 부양책이 쏟아져 나왔다. 80년대 끝도 없이 치솟던 일본의 부동산 가격도 90년대 대출 총량규제로 버블이 붕괴했다. 집값은 폭락했지만 20년 경기침체라는 엄청난 대가를 치렀다.

진보 경제학계의 원로로 통한다는 이준구 서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는 이미 녹슬어 시장에서 폐기된 칼을 다시 꺼내라고 소리친다. 그는 페이스북에 “가난한 서민들이 내 집 마련의 꿈을 꿀 수 있게 만들려면 자신이 살지도 않는 집을 몇 채씩 끌어안고 있는 사람들에게 부득불 세금을 중과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원로학자가 현실을 모른 채 잠꼬대 같은 말을 해도 들어주는 사람이 있다는 게 신기하다. 다주택 투기꾼들 잡으면 집값을 잡을 수 있다는 진보학자들의 잠꼬대에 속아 문재인 정부가 다주택자와의 전쟁을 선포했다. 그런데 그 결과는 서민주택 생태계의 붕괴였다. 다주택자를 규제하니 빌라,연립주택 등 서민주택을 공급해주는 생태계 자체가 붕괴했다. 전세사기극과 전세가격 폭등이라는 서민 죽이는 부작용을 만들어냈다.

대체로 선진국에서도 자가를 소유한 비율이 60~70% 정도이다. 나머지 주택은 다주택자가 공급한다. 다주택자를 심하게 규제하면 나머지 30~40%의 주택시장은 붕괴된다. 그래서 선진국이 다주택자에게 세제혜택을 줘 임대사업자로 육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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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 사정도 모르는 문재인 정권은 엉터리 좌파 사이비 지식인에게 속아서 다주택자와 전쟁을 벌였다. 문재인 정부가 죽어라 싸움을 벌인 다주택자들이 알고 보니 다세대 연립 등 서민주택을 공급하는 사람이었다. 이들은 노후를 위해 저가의 연립주택을 사들여 임대사업을 하는 평범한 중산층이었다.

지금 주택가격 상승의 원인은 과거와는 다르다. 원자재 인건비 상승으로 인한 신규 아파트 분양가 급등, 새아파트 선호현상의 심화, 주택 공급의 감소, 중대재해법 등으로 공기 지연, 금리인하 기대감 등 복합적이다. 금리인하가 본격화된 유럽의 집값이 오르는 것도 비슷한 이유에서이다. 그러나 유럽의 어떤 정치인들도 집값 때려 잡겠다는 식으로 말하지 않은 것은 주택가격이 오른 요인이 복합적이고 시장경제 현상이기 때문이다.

눈을 돌리면 정책대응을 할 수 있는 수단이 없는 것도 아니다. 일단, 동탄~파주 GTX 로 인해 주택공급이 한층 쉬워졌다. GTX를 연장하면 비교적 저렴한 아파트의 대량 공급이 가능하다. 주택 정책목표를 강남 분당 등 초고가 지역이 아니라 경기도-인천 등으로 눈을 돌리면 많은 정책 수단을 찾을 수 있다. 50억, 100억 아파트는 서울 극히 일부지역의 이야기이다. 경기도 인천에는 4억~5억원대의 아파트들이 널려 있다. 초고가 초부유층이 아니라 서민들의 주거수준향상에 정책 목표를 둔다면 이들 지역의 교통-교육 인프라의 획기적 개선을 추진할 수도 있다.

진보정권이라는 이재명 정부가 출범하자 마자 다시 사이비 좌파 지식인들의 칼춤이 시작됐다. 우물 안 개구리 사이비 전문가들에게 속아 넘어가는 순간 이재명 정부는 정권 몰락의 독배를 마시고 서민들은 절망의 늪으로 빠져들 것이다./hbcha@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