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집고] 이재명 정부가 집권한 이후 시중에 통화량이 늘고 그 결과로 부동산 가격이 급등할 것이란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각 업계 전문가는 물론 온라인 커뮤니티에 의견을 개진하는 수많은 재야의 지식인들조차도 향후 자산 가치가 급등할 것이라는 예측을 내놓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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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이유는 지난 30년간 우리나라에 이 같은 현상이 되풀이됐기 때문이다. IMF 등 사회 경제적인 위기 상황이 닥친 직후 진보 정부가 집권하는 경우가 많았고, 그 때마다 진보 정부의 기본적인 정책 기조에 따른 재정, 복지 정책 등 경기 부양책이 쏟아지면서 시중에 돈이 풀렸다. 그러다 전세계적인 저금리 국면이 맞물리는 경우도 있었다. 그 결과 시중 유동성이 풍부해지면서 어느정도 위기가 극복되는 효과도 있었지만 부동산 등으로 돈이 몰려 자산 가치가 치솟는 현상이 반복됐다.

국내 최대 부동산 온라인커뮤니티 부동산 스터디 카페에 올라온 한 네티즌의 글을 살펴보면 이 같은 현상에 대해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놨다.

필명이 ‘부스터디’인 필자는 ‘이재명 대통령 시대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라는 글에 “이재명 대통령은 기본적으로 정부가 시장에 적극 개입해야 한다는 철학을 갖고 있다”며 “기본소득과 지역화폐는 국민 개개인에게 직접적인 현금을 지급하거나 소비를 유도하는 정책으로 시중에 돈이 더 풀리는 구조로 통화량을 증가시키는 효과를 가져온다”고 했다.

그러면서 “글로벌 경제가 금리 인하 사이클에 진입하고 있는 상황으로 물가 상승률 안정과 경기 둔화가 동시에 진행되고 있어 금리 인하 압력이 존재한다”며 “수출 감소와 내수 침체가 겹쳐 유동성 공급을 통한 경기 부양이 정책적 우선순위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이러한 기조는 이재명 대통령의 정책 철학과 맞닿아 있는 방향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확대된 통화량은 결국 자산으로 이동하게 된다”며 “자산 가격은 통화량 증가에 따라 상승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부동산, 주식 모두 예외가 아니란 이야기다. 실제로 이재명 대통령은 후보시절 코스피 지수를 5000까지 올리겠다고 공언하면서 상법 개정을 통해 이를 실현하겠다고 했다. 기업의 기초 체력 회복 등 실제 성장이 동반돼야 의미가 있다는 비판과 회의론이 나오기도 했지만, 최근 증권가에서는 주주친화적인 상법 개정 등의 효과와 정치적 혼란 극복으로 코스피 상승 전망을 내놓고 있다.

필자는 “이러한 상황을 비판만 할 것이 아니라 전략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며 “추가적인 자산 투자 전략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현재 경기 상황이 지난 문재인 정부와는 다르다는 반론도 있다. 문 정부 시기는 코로나 팬데믹을 제외하면 경기 상황이 좋은 편이었고 집권 전에는 부동산 시장이 침체했던 탓에 집값이 오를 여지가 많았다는 것이다. 현재는 대내외적인 경기 상황이 좋지 않고, 집을 짓는데 드는 비용도 높다. 무엇보다 이미 서울의 핵심 지역들은 집값이 전고점을 돌파했거나 근접한 수준으로 올라 있어 일부 아파트를 제외하면 더 상승할 여력이 없다는 분석도 나온다. /rykimhp206@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