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5.06.14 06:00
부동산 칼럼니스트, ‘미친 월세’ 전망
정부에 “말뿐인 공급 확대 말고 다주택자 규제 완화부터”
[땅집고] “‘미친 월세’ 시대가 시작돼 서민들이 버는 돈의 절반을 주거비로 내지 않도록 정부 정책 재검토가 필요하다. 말로만 공급을 늘리겠다고 하지 말고 다주택자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
정부에 “말뿐인 공급 확대 말고 다주택자 규제 완화부터”
[땅집고] “‘미친 월세’ 시대가 시작돼 서민들이 버는 돈의 절반을 주거비로 내지 않도록 정부 정책 재검토가 필요하다. 말로만 공급을 늘리겠다고 하지 말고 다주택자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


닥터마빈은 “‘전세의 월세화’가 빠르게 진행 중”이라며 그 배경으로 깡통 전세 등 전세 사기 불안(수요 감소), 전세 매출 자체의 감소(공급 감소)로 꼽았다. 특히 공급 감소에 대해 “보유세, 양도세, 취득세 등 강화로 다주택자들은 매도를 선택했고 결국 ‘똘똘한 한 채’ 선호로 시장이 재편됐다”고 분석했다.
통계상으로도 전세 매물이 줄고 그 수요가 월세로 옮겨간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4월 기준 전국 전세 매물은 전년 대비 26% 줄었다. 서울은 10%, 경기는 29% 감소했다. 동시에 서울 아파트 월세지수는 전녀 대비 10.3% 상승했다.
닥터마빈은 세계적 기준으로 보면 아직 ‘미친 월세’ 시대는 오지 않았다고 진단했다. “1인당 GDP 대비 월세 비중을 보면 우리나라는 25% 수준인 반면, 프랑스 30%, 영국 31%, 일본 36%”라며 “주요국들은 집값과 함께 렌트비가 고공 행진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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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도시들로 좁히면 아직 서울의 월세 수준은 높지 않다. 닥터마빈은 “미국 샌프란시스코는 48.5%, 프랑스 파리는 48.3%, 일본 도쿄 50.8% 등 글로벌 도시에서 버는 것의 50~50%를 주거비용으로 지출한다”며 “현재 서울은 40.8% 수준이나, 월세화가 가속화될 경우 선진국 주요 도심 수준에 도달하지 않으란 법은 없다”고 덧붙였다.
정부 입장에서도 전세보다는 월세를 선호할 것이라는 분석이 뒤따른다. 닥터마빈은 “전세는 매달 현금흐름이 발생하지 않고, 향후 매매 시점가지 거래가 발생하지 않아 안정적인 과세가 어렵다”며 “월세는 매달 임대수익이 발생하므로 과세 대상이 되며, 과세가 용이하다”고 평가했다.
문제는 월세화 가속화에 따른 월세 가격 상승은 서민들의 가계에 큰 부담을 준다는 것이다. 닥터마빈은 “서민들 버는 족족 주거비로 빠져나가지 않도록 정부의 부동산 정책자들은 대책을 재검토할 때”라며 “말뿐인 ‘공급을 늘리겠다’가 아니라 다주택자 규제 완화에서 출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나라는 공공 임대가 전체의 8% 수준에 그치고 92%를 민간 영역에서 공급한다”며 “시장에 전세 임대를 제공하는 공급자인 다주택자 규제를 풀지 않으면 공급도 풀리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raul1649@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