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집고] 오세훈 서울시장이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범위를 더 확대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내비치면서 서울뿐 아니라 경기도 부동산 시장에도 불붙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이미 수도권에서 집값이 가장 많이 오른 경기 과천시나 2개 신도시가 몰려있는 성남시 분당구에서는 이미 ‘풍선효과’ 조짐이 보인다.

오 시장은 지난 11일 제331회 서울시의회 정례회 시정질문에서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 용산구에 이어 성동구와 마포구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 지정 가능성을 시사했다. 강남 3구와 용산구 집값을 잡기 위해 가한 규제로 인해 주변 지역으로 상승세가 퍼지는 일명 ‘풍선효과’를 사실상 시인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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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동구와 마포구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그 상승세가 또 다른 지역으로 번질 것이라는 전망도 충분히 가능하다. 오 시장의 초헌법적 규제 일변도 정책이 서울뿐 아니라 경기도 부동산 시장까지 혼란에 빠트릴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된다.

■ ‘수도권 최대 상승’ 과천·‘판교-분당 신도시’ 성남, 이미 풍선효과 시작?

경기도에서도 강남 접근성이 좋은 과천시, 성남시 등에서는 이미 풍선효과가 나타났다. 특히 과천은 가파르게 상승해 수도권에서 집값이 가장 많이 오른 곳이다. KB부동산에 따르면, 과천의 전월 대비 주택 매매가격 상승률은 지난 5월 1.97%를 기록했다. 서초구(1.69%), 강남구(1.52%)보다 상승률이 컸다.

매월 과천 내 대부분 단지들은 최고가 거래 기록을 갈아치우고 있다. 조선일보 AI부동산에 따르면, 과천 대장주로 불리는 중앙동 ‘과천푸르지오써밋’ 84㎡(이하 전용면적)는 지난 5월 26일 25억3000만원에 거래됐다. 지난 2월 23억8000만원, 3월 23억9000만원, 4월 24억5000만원으로 신고가 거래됐는데, 5월에 또 최고가를 기록했다. 이 단지뿐 아니라 다른 곳에서도 비슷한 흐름이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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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교신도시와 분당신도시가 있는 경기 성남시 분당구도 주요 상승 지역 중 하나다. 지난 5월 전월 대비 상승률이 0.64%에 달했다.

판교신도시 삼평동 ‘봇들마을 7단지’ 84㎡는 지난달 22일 21억9500만원에 팔렸다. 직전 최고가인 20억9000만원(3월17일) 대비 1억원 이상 오른 신고가 거래였다.

분당신도시는 재건축 호재 덕분에 신고가 거래가 속출했다. 1기 신도시 정비 선도지구로 선정된 ‘시범현대’ 84㎡는 지난 5월 21일 16억8000만원, ‘양지마을 한양5단지’가 5월 21일 18억2200만원, ‘샛별마을 라이프’가 14억3000만원에 신고가 거래됐다.

■ 오세훈의 토허제 남발, “모든 면에서 이해하기 힘든 결정”

토지거래허가구역에 있는 주택을 거래하기 위해서는 관할 지자체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2년의 실거주 의무가 부과된다. 전세를 끼고 매입하는 갭투자를 차단하는 효과가 있다. 사실상 ‘주택거래허가제’로 불릴 만큼 부동산 규제 중에서도 가장 강력한 축에 속한다.

그러나 오 시장은 토지거래허가구역을 과도하게 사용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당초 강남권 국제교류복합지구(GBC) 인근 잠실·삼성·대치·청담동에 대한 투기를 차단하기 위해 제한적으로 지정했었다. 지난 2월 해제하며 집값이 가파르게 상승하자 3월에는 강남 3구와 용산구의 아파트 전체로 확대하는 등 가격 폭등을 초래했다는 지적을 받는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은 주변지역 부동산 가격을 올리는 풍선효과가 생길 수 밖에 없는데, 지난 2~3월 해제와 확대 지정 과정에는 제대로 분석이 없는 성급한 결정이었다”며 “의도, 범위, 시점 등 모든 면에서 이해하기 힘든 정책”이라고 밝혔다. /raul1649@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