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허제 과천·분당까지 확대·15억 넘는 주택 대출금지 검토?"…치솟는 집값에 비상걸린 정부 TF 회의 열어

[땅집고] 정부가 치솟는 서울 집값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자 부동산 시장을 점검했다.

12일 국토교통부는 이형일 기획재정부 장관 직무대행 제1차관 주재로 기획재정부·국토교통부·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이 참석한 부동산 시장 점검 TF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 직무대행은 취임 이후 오전에는 물가 상황을 점검한 데 이어 오후에는 부동산 시장을 점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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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석자들은 최근 부동산시장 상황과 가계대출 추이 등을 점검하고, 서울 부동산 시장 상황이 엄중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

서울 주간 아파트 변동률을 살펴보면 3월 셋째주 0.25% 상승해 전고점에 올라선 이후 이달 첫째주까지 연속 상승하고 있다. 가계대출 증가액도 커졌다. 1월 9000억원 감소했지만 2월부터 4조2000억원, 3월 7000억원, 4월 5조3000억원, 5월 6조원 더 급증했다.

정부는 국민 주거 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실수요자 보호 원칙 하에 투기·시장교란 행위나 심리 불안으로 인한 가수요 등이 시장 안정을 저해하지 않도록 각 부처의 가용한 정책수단을 총망라해서 검토하고, 실수요자 보호, 서민 주거안정 등을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업계에서는 집값 상승세가 심상치 않은데다 정부가 가용한 정책수단을 총망라해 검토한만큼 새 정부의 부동산 공급 대책 발표 시점이 앞당겨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일각에선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발표 시점에 부동산 대책이 나올 것이란 예상이 있었다.

일부 부동산 관련 SNS에는 부동산 규제 관련 지라시가 돌기도 했다. 이날 TF 회의에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서울 성동, 마포구와 경기 과천, 분당 지역까지 확대하는 내용, 15억원 이상의 주택담보대출을 전면 금지하는 내용, 지방 부동산 취득시 취득세 중과를 전면 해제하는 내용을 검토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아직까지 정부가 검토한 부동산 규제책에 대해 정확한 내용이 확인된 바는 없다. /rykimhp206@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