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집고]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현 상황에서 경기 회복을 위한 부양책이 시급한 것이 분명하지만, 급하다고 경기 부양책에만 과도하게 의존할 경우 사후적으로 더 큰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고 밝혔다.

이 총재는 이날 서울 남대문로 한국은행 별관에서 창립 75주년 기념식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 총재는 “기준금리를 과도하게 낮추면 실물경기 회복보다 수도권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우려가 크다”며 “지난해 10월 이후 네 차례 기준금리 인하를 통해 경제 활력을 제고하기 위해 노력해왔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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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올해 경제성장률은 0.8%로 외환위기, 글로벌 금융위기, 코로나19 위기를 제외하면 지난 30년 간 가장 낮은 수준”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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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현 상황에서 경기회복을 위한 부양책이 시급한 것이 분명하지만 동시에 성장잠재력의 지속적인 하락을 막고 경기변동에 강건한 경제구조를 구축하는 노력도 병행해야 한다”며 “급하다고 경기부양 정책에만 과도하게 의존할 경우 사후적으로 더 큰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고 했다.

특히 기준금리와 관련해 이 총재는 “기준금리를 과도하게 낮추면 실물경기 회복보다 수도권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우려가 크다”며 “손쉽게 경기를 부양하려고 부동산 과잉 투자를 용인해온 과거의 관행을 떨쳐내야 한다”고 했다. 하지만 유럽중앙은행은 8차례 연속적으로 금리를 인하했다. 외국의 경우, 부동산 가격 상승을 우려해서 금리를 낮추지 않는 나라는 없다. 부동산 가격은 공급을 통해 해결한다. 금리로 부동산 가격을 조절하겠다는 중앙은행은 어디에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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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용 총재는 “최근 원/달러 환율이 1300원대 중반 수준으로 낮아졌지만, 미국의 금리인하 속도 조절에 따라 내외금리차가 더 커질 수 있고 무역 협상 결과 등과 관련한 불확실성도 커서 외환시장 변동성이 다시 확대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rykimhp206@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