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집고] 최근 건설 경기 침체 회복과 집값 안정이 현안으로 떠오르면서 이 문제를 해결할 이재명 정부의 초대 국토교통부 장관 인선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일단 실무 경험과 정책 이해도가 높은 정치권 인사 가운데는 여당 내 핵심 계파 인물 중심으로 하마평이 나온다. 맹성규 의원, 윤후덕 의원, 조정식 의원, 한준호 의원 등이 언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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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려면 정치인보다 실무형 전문가를 앉혀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문재인 정부에서 김현미 장관을, 윤석열 정부는 원희룡 장관을 각각 기용했다가 정권에 치명타를 입혔기 때문이다. 실무형 전문가로는 경기주택공사 사장을 지냈던 김세용 고려대 교수, 이 대통령 대선 캠프에서 활동했던 이상경 가천대 교수가 장관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하지만 이 대통령이 장관 인선과 관련해 국민이 추천한 인물도 검토해 임명하겠다고 밝히면서 새로운 인물이 등장할 수 있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이 대통령 측근 맹성규·윤후덕 의원 등 하마평

현재 이 대통령이 지목할만한 국토부 장관 후보로 측근 정치인들이 하마평에 오르고 있다. 맹성규, 문진석, 손명수, 윤후덕 등 모두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다. 정치인 출신 장관은 국회와 협상력 측면에서 유리해 향후 이 대통령이 추진할 부동산 정책에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 수 있다.

정치권 인사 중에는 윤후덕 의원과 맹성규 의원이 자주 언급된다. 윤 의원은 4선 중진이면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정책 경험을 쌓았다는 강점이 있다. 이 대통령 대선 캠프에서 민생살리기본부장을 맡은 핵심 측근이며 지역 균형 발전을 중요하게 여긴다는 점에서 이 대통령과 정책 방향이 같다. 맹 의원의 경우 1988년 행정고시 합격 후 쭉 국토부(옛 건설교통부·국토해양부)에서 실무 경험을 쌓았고, 2017년 문재인 정부에서 국토부 2차관까지 올랐던 이력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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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인 출신 장관은 안된다”…과거 정부서 대부분 실패

일각에선 정치인을 장관에 발탁하는 것은 절대로 피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과거 문재인 정부에서 국토부에 김현미 장관을, 윤석열 정부가 원희룡 장관을 각각 기용했다. 모두 부동산 시장을 잘 모르는 상황에서 정치인 특유의 자기 과시형 정책을 펴다가 실패했다.

김현미 장관은 임명 직후 ‘강남 집값만은 잡겠다’며 규제의 칼을 휘둘렀다. 여론에 따라 정책을 뒤집는 등 일관성 없는 정책으로 결국 전국 집값을 폭등시켰다. 김 장관은 임기 말에 “아파트가 빵이라면 밤을 새워서라도 만들겠다”는 황당한 발언을 해 조롱의 대상이 되기도 했다. 정치인 장관의 무모한 정책이 문재인 정부 신뢰성을 추락시켰다.

윤석열 정부는 주택 공급을 늘려 집값을 안정시키겠다고 했다. 그러나 사상 최악의 주택 공급 대란이 발생했다. 정치인 출신 원희룡 장관이 업무 파악을 제대로 하지 못해 골든타임을 놓쳤다는 평가가 많다.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원자재 가격이 치솟고 인건비 폭등으로 주택 공급이 급감하는데 이를 극복할 대책을 등한시했다는 지적이다. 원 장관은 양평고속도로 철회 등 장관 본연의 임무보다 정치 행보에 더 신경썼다는 평가도 있다.

■“김세용 전 GH 사장 등 실무형 전문가가 낫다”

이 대통령은 부동산 정책 목표를 ‘집값 안정’에 두면서 “중산층과 서민을 위한 주택공급에 집중하겠다”고 공언했다. 임기 내 250만가구 주택 공급을 제시했고, 이를 위해 ▲토지 임대부 ▲이익공유형(환매조건부) ▲지분적립형 ▲분양전환 등 다양한 유형의 공공분양 아파트를 짓겠다고 했다.

이런 점을 감안하면 비(非) 정치인 가운데 올 3월 경기주택도시공사(GH) 사장 자리에서 물러난 김세용 고려대 교수도 유력한 장관 후보로 거론된다. 이 대통령이 주장하는 지분적립형 모델을 김 교수가 GH 사장 시절인 2023년 ‘경기도형 공공분양주택’이라는 이름으로 도입했기 때문이다.

당시 GH는 전용면적 59㎡(25평) 아파트를 5억원에 공급하면서, 수분양자가 입주시 주택 지분의 25%를 먼저 취득하고 향후 20년 동안 지분을 추가적으로 취득해 내 집을 마련하도록 하는 구조를 제시했다. 다만 이 정책은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경기도의회 간 갈등으로 인해 답보 상태다.

김 교수는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도 맡는 등 학계와 공공기관 수장을 두루 거친 만큼 민간과 소통해 공급 확대와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추진할 수 있는 현장형 전문가로 꼽힌다.

이 대통령의 20대 대선 캠프에서 부동산개혁위원회 위원장을 맡았던 이상경 가천대 교수도 하마평에 오른다. 이 교수는 개발사업 초과이익 환수제 등 핵심 공약을 설계하는 데 참여했다. 이번 대선에서도 싱크탱크인 '성장과 통합'의 부동산 특별위원회에 소속됐던 것으로 알려졌다. /leejin0506@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