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연륙교 유료화 논란
“분양가에 도로값 5000억 포함” 주민들 기자회견

[땅집고] “분양가로 도로건설비 5000억원 냈는데, 국내 최고 통행료 받겠다고?”

인천 중구 영종국제도시 주민들로 구성된 영종국제도시총연합회는 2일 인천시청에서 제3연륙교 유료화 반대 기자회견을 열어 “제3연륙교 유료화는 헌법 위반”이라며 “인천시는 유료화 방침을 철회하고 전국민 무료화를 선언하라”고 촉구했다.

올해 12월 말 개통 예정인 제3연륙교는 인천 영종도와 청라국제도시를 잇는 길이 약 4.7㎞, 왕복 6차로 규모 도로다. 영종도로 향하는 도로는 현재 영종대교와 인천대교가 있는데, 모두 유료 도로다. 무료 도로가 없는 탓에 영종도 주민들의 불만이 컸다.

제3연륙교는 당초 무료로 통행하도록 계획됐었다. 영종국제도시와 청라국제도시를 개발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이 지역 아파트 분양가에 제3연륙교 총 사업비 7709억원 중 5000억원을 반영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영종도와 육지를 잇는 민간 다리인 영종대교와 인천대교 측에서 2011년경 “제3연륙교 건설로 인한 교통량 감소에 따른 손실금을 보전해달라”고 요구했다. 정부 입장에서는 민간 투자자와 협약 때문에 손실금을 보전해줘야 한다.

인천시와 국토교통부가 손실보전금을 누가 부담하는지에 갈등을 빚으며 사업 추진이 지연됐다. 결국 2020년 12월 인천시가 두 대교의 손실보전금을 부담한다는 기본합의서를 체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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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연륙교과 개통되면 영종도, 청라 등 양 지역 주민들은 1일 1회 무료화하고, 그 외 국민들에게는 통행료를 받을 예정이다. 도로 개통으로 인한 영종대교, 인천대교의 손실보상금이 수천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기 때문이다.

아직 정확한 통행료는 공개되지 않았지만, 국내에서 가장 비싼 수준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영종국제도시총연합회에 따르면, 제3연륙교 통행료는 편도 4000원 이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기존 최고 통행료는 인천대교였으나, 올해 연말부터 2000원으로 인하된다.

통행료 결정 주체인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두 가지 안을 마련했다. 1안은 ‘2026∼2030년 4000원, 2031∼2039년 3000원’, 2안은 ‘2026∼2030년 2000원, 2031∼2039년 2000원’이다. 그러나 국토부와 시의 영종·인천대교 적용 통행료에 따른 손실보상금 추정액과 차액 보전금 차이가 크다.

국토부는 손실보상금을 영종·인천대교 협약 통행료(인하 전 물가상승 반영)로 산정해 영종대교 8400 원, 인천대교 6400원 적용을 주장한다. 반면 인천경제청은 영종·인천대교 징수 통행료(인하 후)로 산정해 영종대교 3200원, 인천대교 2000원(올해 말 인하 예정) 적용을 주장했다. 각 기준에 따른 보전금의 차이는 약 3000억원에 달한다. /raul1649@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