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실버 세대 주거 문제, 대선 후보들의 대안은 충분한가? (下) | 조현욱 건국대학교 부동산대학원 겸임교수

[땅집고] 대선 후보들이 실버 세대의 주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는 사이, 새로운 해법으로 수도권 준공 후 미분양 주택 활용 방안이 주목받고 있다. 과연, 이 선택이 실버 세대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경제적 안정을 제공할 수 있을까?

단기적으로 60세 이상 실버 세대의 주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수도권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활용하는 방안이 주목받고 있다. 실버 세대는 은퇴를 했더라도 여전히 활기차게 생활하기를 원한다. 또한 도심에서 다양한 세대와 어우러져 함께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선호한다. 수도권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은 이러한 실버 세대의 기본 수요를 충분히 충족할 수 있다.

일부 수도권 미분양 단지는 지역 내 유명 병원과 단지 내 ‘직접 의료 서비스’(다이렉트 의료 서비스)를 제공한다. 뿐만 아니라 강남 고급 단지 이상의 조경 환경을 갖추고 있다. 거주민들은 골프, 휘트니스, 수영장, 탁구장 등 건강 관리를 위한 다양한 커뮤니티 공간을 즐길 수 있다. 영화 관람, 아트페어, 음악 공연 등 문화생활도 가능하다.

더욱이, ‘삼식 서비스’(아침·점심·저녁 식사 제공) 를 지원하는 곳도 있어, 실버 세대만의 커뮤니티 형성도 충분히 가능하다. 이처럼, 번잡하고 주거비가 비싼 서울에 머물지 않아도 주거, 건강, 문화, 의료 등이 해결되는 최적의 환경을 만들 수 있다.

☞대권 후보들도 주목하는 실버주택, 지금 서두르세요

서울의 경우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면서 실버 세대들은 보유세 부담이 커져 매달 현금흐름이 부족한 상황이 많다. 강남 고급 아파트에 거주해도 생활비조차 부족하여 해외나 국내 여행조차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다. 그런 실버 세대는 주택연금 가입이 가능한 12억원보다 훨씬 저렴한 5~7억원대의 쾌적하고 편리한 수도권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로 이사하면서 주택연금을 받을 수 있다. 또한, 남는 돈으로 증여를 하면서도 여유로운 생활이 가능하다.

그대로 서울의 비싼 아파트에 머무는 것은 자녀들에게만 좋은 일일 수 있다. 실버 세대들이 준공 후 미분양을 구입하면, 취득세나 양도세 등 세제 혜택도 받을 수 있다. 정부가 세금을 들이지 않아도 충분히 가능한 방법이다.

단·중기적으로는 도심에 분양형 실버 주택을 공급할 필요가 있다. 도심에서 실버 주택을 임대 운영사업으로만 진행하면 토지 및 공사비가 높아 사업이 장기화하고 추진이 어려울 수 있다. 분양형 실버 주택의 경우 민간이 자율적으로 사업을 진행하므로 별도의 세금 지원 없이도 가능하다. 민간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해도 특혜 논란이 생기지 않는다.

다만 분양형 실버 주택은 분양 후 운영 부분이 중요한데, 분양 후 사업 주체에서 부실하게 운영할 수 있기에 일반 아파트의 하자보수 기간이 10년이 듯, 실버 주택의 운영 보증기간을 10년을 추가하는 방안도 해법이 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중·장기적으로는 현재 두 대통령 후보가 말하고 있는 공공주택을 통한 실버 세대 대책이 효과적일 수 있다. 민간 추진 실버 주택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으로 자연녹지지역의 경우 그린벨트를 해결해 주거를 짓기 보다는 실버 주택을 하는 경우 도시계획시설로 변경해 주는 것을 고려해 볼만하다. 자연녹지지역은 4층 이하 밖에 건축물을 지을 수 없으나, 도시계획시설이 되는 경우 15층까지 가능해져 사업을 진행하기 쉬워지기 때문이다.

조만간 2세대 베이비부머(1968~1974년생) 600여 만명도 은퇴를 한다. 우리나라 국민의 3분의 1 이상이 실버 세대에 해당하는 것이다. 이번 대선에서 누가 당선이 되더라도, 실버 세대들의 주거와 건강, 문화 생활, 그리고 의료와 돌봄 서비스가 가능한 주거문제 해결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이제는 대책을 마련하고 구체적 실행 방안이 제시해 존경받는 대통령으로 남았으면 한다. /글= 조현욱 건국대학교 부동산대학원 겸임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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