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 재건축 이주 지원 ‘야탑 대체지’ 무산, 차기 정비 물량 축소

[땅집고] 경기 성남시 분당신도시 재건축을 위한 이주 지원 대책이 무산되면서 성남시가 지방자치단체로서 책임을 제대로 했는지에 대한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신규 단지 건립 대신 허용 정비 물량 축소가 이주 지원책 대안으로 거론되면서 분당의 2차, 3차 정비지구뿐 아니라 선도지구 재건축 시계도 느려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정비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최근 성남시가 제안한 이주지원 주택 대체 후보지 5곳에 대해 ‘2029년까지 입주가 불가능한 것으로 검토했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1기 신도시 재건축을 위한 이주단지 조성이 사실상 불발된 가운데 분당신도시 재정비 사업이 전체적으로 지연될 우려가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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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1월 분당신도시 내 총 4개 구역, 1만2000여가구를 1기 신도시 정비 선도지구로 선정됐다. 성남시는 이후 매년 1만~1만2000가구를 정비물량으로 지정해 분당 전체 재정비를 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주 단지 논란, 2차 정비지구 선정 방식 등 지속적으로 갈등을 해소할 실마리는 찾지 못하고 있다.

■ ‘이주대책 수립 의무’ 성남시 직무유기, 피해는 분당 주민들에게

공동주택 건립을 통한 이주 지원 대책이 무산되면서 성남시의 책임론이 불거졌다.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르면, 노후계획도시 정비를 위한 토지등소유자, 세입자의 이주대책 수립 의무는 지역자치단체장에게 있다. 허용 정비 물량 조정만으로는 이주 수요로 인한 부동산시장 불안정성 자체를 해소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관측이 나온다. 기본적으로 이주 수요는 시장이 충분히 감당할 수 있지만, 2028년과 2029년 일시적으로 공급 부족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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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는 분당신도시 정비 허용물량을 조정해 이주 수요를 분산하는 방식을 이주 지원 대책 대안을 제시했다. 관리처분계획인가, 착공 시점을 특정시기에 몰리지 않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2~3차 정비지구 물량이 줄어들거나, 사업 추진이 늦은 선도지구의 관리처분인가가 늦어질 여지도 있다.

이주 지원 대책 발표부터 논란이었다. 국토부는 지난해 12월 18일 야탑동 621번지 일대에 1500가구 공동주택을 건립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야탑동 주민들의 극렬하게 반대에 부딪혀 성남시는 12월 27일 국토부에 해당 부지 주택 공급 계획 취소를 요청했다.

여기에 성남시는 국토부가 사전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발표했다는 입장까지 밝혔다. 이에 국토부는 곧장 “10월 28일 신상진 성남시장을 만나 성남시 이주지원을 위한 주택공급 후보 구역을 확정했고 11월 21일에 성남시장의 요청으로 경기도가 해당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며 성남시의 입장을 일축했다. 비상대책위원회까지 구성해 극렬하게 반발했던 야탑동 일대 아파트 단지 주민들의 눈치를 보고 국토부와 사전협의 공방을 벌였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뒷수습도 제대로 하지 못했다. 성남시는 12월 말 국토부에 해당 부지 주택 공급 계획 취소를 요청했고, 1월 초 개발제한구역, 인근 주거지와 이해관계가 적은 대체 후보지 5곳을 제출했다. 국토부는 해당 후보지에 2029년까지 공동주택을 건립해 입주하기 불가능하다고 판단했다. 소유관계 등이 복잡하지 않다고 해도 최소한의 행정절차, 공사 기간 등을 고려한 결과였다.

분당 주민들은 성남시가 야탑동 부지에 이주 지원 단지 건립 계획을 고수해야 했다는 의견까지 나온다. 야탑동을 제외한 선도지구 지정 구역, 미지정 구역 관계자들은 “인근 지역 반발이 있다고 해서 계획을 철회해서는 안 된다”며 “야탑동 부지에 공동주택을 건립해 다양한 이주 수요를 받아들였어야 했다”고 밝혔다. /rau1649@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