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노인돌봄시설 정비사업 포함 시 재건축 인센티브
파크골프 150곳까지 확대…여가·사회참여도 지원

[땅집고] 서울시가 2040년까지 시니어주택 2만3000가구를 공급하고, 노인돌봄시설 275곳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도시정비사업에서도 서울시의 프로젝트 협조 여부에 따라 인센티브 혹은 페널티를 부여한다는 방침이다.

서울시는 초고령사회 대응 종합계획인 ‘9988 서울 프로젝트’를 지난 26일 발표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서울시민 모두가 99수까지 누리며 팔팔하고 건강하게 지내자는 바람”이라며 ”어르신들이 살던 곳에서 익숙한 가족, 이웃과 편안하고 활기찬 노후를 안정적으로 이어가도록 시의 정책과 노력을 모으는 게 핵심”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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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88 서울 프로젝트는 2040년까지 추진되는 프로젝트다. ▲지역 중심 돌봄·건강 체계 강화 ▲경제적으로 안정적인 노후 생활 보장 ▲사회 참여 및 여가·문화 활성화 ▲고령 친화적 도시환경 조성 등 4대 분야로 나뉜다. 시는 내년 4900억 원을 시작으로 2030년까지 5년간 총 3조4000억 원을 투입한다.

시는 시니어주택 공급을 늘려 ‘고령친화적 도시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다양한 형태의 시니어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용적률 상향 등 인센티브를 부여해 민간 참여를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시는 맞춤형 시니어주택을 총 2만3000가구를 공급한다. ‘민간형 시니어주택’(7000가구), 시유지 등 활용한 ‘민관동행형 시니어주택’(1000가구), 세대별 독립생활 가능 구조의 ‘3대거주형 시니어주택’(5000가구) 등의 형태로 1만3000가구를 공급한다. 그 외에는 집수리 사업을 확대해 자가형 시니어주택을 추진한다.

이 중 민간형 시니어주택은 민간 참여를 높이기 위해 ‘어르신 안심주택’(3000가구) 분양 비율은 20%에서 30%로 늘린다. 커뮤니티 시설 등 추가 확보하면 공공기여 비율을 완화한다. 또 ‘노인복지주택’ 민간부지 사전협상 시 면적과 주거 비율 기준을 완화하고, ‘도시정비형 재개발’에도 용적률 인센티브 등을 제공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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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돌봄시설도 확충한다. 재건축, 재개발 사업 등으로 공동주택을 건립할 때 실버케어센터(노인요양시설), 데이케어센터(주·야간보호시설) 등을 공공기여로 우선 확보하겠다는 계획이다. 2040년까지 서울 전역에 공공실버케어센터 85곳을 조성할 예정이다.

시는 저출산으로 인해 폐원 위기에 놓인 어린이집 시설을 노인 돌봄시설로 전환해 운영할 수 있도록 사업비를 지원한다. 공사, 인허가 등 과정에서 맞춤형 컨설팅도 제공한다. 내년 15곳, 2040년까지 140곳을 조성할 계획이다. 중증 치매 노인을 위한 데이케어센터는 2040년까지 자치구별 2곳, 총 50곳을 조성한다.

시는 재정비 사업에서 주민들이 노인돌봄시설 조성을 반대하면 페널티 부여를 검토하겠다는 방침이다. 오 시장은 “거부하는 지역은 앞으로 개발 이익이나 주민 편의시설 유치 시 우선순위에서 밀리겠지만, 시설 조성을 수용하는 단지는 주민들이 우선 입주할 수 있는 인센티브를 줄 것”이라고 밝혔다.

노인들의 사회참여도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최근 큰 인기를 얻고 있는 파크골프장을 현재 33곳에서 2040년까지 150곳까지 늘릴 예정이다. 한강변, 공원 등 야외는 물론 날씨와 상관없이 즐길 수 있는 실내 파크골프장도 확대한다. /raul1649@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