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집고] 한국은행이 “지분형 주택담보대출(모기지) 사업 관련 출자를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최근 금융당국이 추진하는 부동산 지분형 모기지 사업 재원 마련에 한국은행이 동참하지 않겠다는 의미다.

한은은 2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의 서면 질의에 “출자 검토 요청을 받은 바 없다”며 이같이 답변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지난달 한국은행-한국금융연구원, 공동 정책 컨퍼런스 특별대담에서 “부동산 금융이 큰 틀에서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지분형 주택담보대출로 정책을 전환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강조했지만, 사실상 재원마련 방안에는 선을 그은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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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분형 모기지는 개인이 주택을 구매할 때 집값의 일부만 부담하고, 정책금융기관이 나머지 돈을 대는 대신 해당 주택을 공동 소유하는 방식이다.

금융위가 제시한 모델은 주택을 구입할 때 ‘자기자본 10%, 대출 40%, 주택금융공사 50%’ 모델이다.

가령 10억원짜리 집을 구입할 때 집주인은 자기자본 1억원, 대출 4억원을 받아 마련한 자금으로 50%의 지분을 매입하고 나머지는 주택금융공사가 50%인 5억원의 지분을 매입하는 식이다. 정부가 보유한 지분에 대해서는 연 2% 수준의 사용료를 별도 납부해야 한다. 단 일반 대출 이자보다는 낮게 책정할 것이란 관측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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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집을 정부와 공동 소유하는 구조로 향후 집값이 오르면 시세차익 일부를 배당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다만 집값이 하락하면 손실을 주택금융공사가 우선 부담하는 구조여서 국민 세금이 투입될 가능성이 있다..

금융위원회는 구조적인 가계부채 해결 방안의 하나로 지분형 모기지를 제안하고, 조만간 하반기 시범 사업을 위한 로드맵을 내놓기로 한 상태다.

이에 필요한 막대한 재원이 한은 출자로 마련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다. 다만 한은 출자가 중앙은행으로서 중립성과 자주성을 훼손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차규근 의원은 “지분형 모기지 사업은 부동산과 가계부채를 자극할 우려가 있어 제도 도입에 신중할 필요가 있다”며 “한은이 발권력을 동원해 정부 정책 사업을 지원했다가 금융 불안을 초래하면 그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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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은 “한은법 3조에 명시된 대로 우리 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중립적이고 자율적으로 통화신용정책을 수행하고 있으며 금융안정에도 유의하고 있다”면서 “한은의 한국주택금융공사에 대한 출자는 중앙은행의 금융안정 책무와 주택금융공사법에 명시된 근거 조항 등을 고려해 한은이 독립적으로 결정하고 있다”고 했다. /rykimhp206@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