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버 세대 주거 문제, 대선 후보들의 대안은 충분한가?(上) | 조현욱 건국대학교 부동산대학원 겸임교수

[땅집고] 대선이 얼마 남지 않았다. 2강ㆍ1중ㆍ기타의 대결 구도다. 초기 ‘경제 대선’으로 경제정책 대결을 예상했지만, 여야, 진보와 보수 후보 모두 상대 당의 흠집 내기와 ‘성장’이라는 큰 방향 이외의 경제 정책이나 구체적 대안은 차별화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부동산 시장 양극화’와 ‘주택 공급 부족’이라는 부동산 시장의 큰 해결 과제가 당면했음에도 불구하고, 두 지지율 1·2위 후보는 거의 유사한 부동산 정책을 내놓고 있다. 구체적인 실행 방향 제시도 더욱 부족하다. 통상적으로 기존의 선거에서는 여당 후보가 ‘안정과 성장’을, 야당 후보가 ‘변화와 분배’를 강조해 왔다. 그러나 이번 대선에서는 야 후보가 다수당이자 굳어진 1위로 자리 잡으면서, 정책 이슈에 대한 논쟁이 약해졌다.

☞대권 후보들도 주목하는 실버주택, 지금 서두르세요

부동산 부문의 경우 청년 세대와 신혼부부 등 젊은 층에 대한 정책은 언급하고 있다. 하지만 1000만 실버 세대들의 주거 문제는 현 시점에서 중요한 과제임에도 관련 정책이나 구체적인 대안을 내놓지 않고 있다. 지난해 말 현재 우리나라의 주민등록상 65세 이상 인구 수는 1024만명이다. 고령 인구가 전체 인구의 20%에 도달하며 초고령사회로 진입했다. 주지하다시피,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다.

일본은 노인 인구가 늘어나자 스스로 일상을 꾸려나가지 못하는 노인들을 위해 2000년에 장기요양보험(개호보험)을 도입했다. 그 이후 유료 노인 홈 시장이 가파르게 성장했다. 당시 일본의 고령 인구는 16.8%에 달했다. 이 시점부터 일본은 실버들이 가장 살기 좋은 나라 중 하나로 자리매김했다. 우리는 초고령사회로 진입했음에도 다수의 중산층(5~8분위) 실버 세대가 은퇴 후 삶에 대한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

이번 대선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실버 주거를 위한 구체적 실행 방법을 제시하지 않았다. 그는 ‘어르신 주거 문제 해결을 위한 고령화 친화 주택·은퇴자 도시 조성에 나서겠다’고 말했을 뿐이다.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대선 후보 중에서 가장 먼저 실버 주거에 관심을 보였다. 김 후보는 ‘신규 공공주택 공급의 25%를 고령층에 특별 공급하고, 민간이 세대 공존형 주택을 건설할 경우 기금 지원, 용도 변경, 용적률 추가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두 후보 모두 실버 주거에 대한 방향만 제시했을 뿐, 구체적인 정책이나 대안을 마련하지 않았다. 두 후보가 제시한 방향은 맞지만, 대부분 신축 공급에만 의존해 상당한 물리적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는 문제점이 있다. 1~4분위 이상의 중산층 실버 세대들에게 얼마나 도움이 될지도 의문이다.

또다시 말만 하고, 추진만 하다 세금만 낭비하는 것은 아닌지 의문스럽다. 정부가 바뀌면 또 사라지는 그런 정책은 더 이상 공약이나 정책으로 내놓지 말았으면 한다. /글=조현욱 건국대 부동산대학원 겸임교수

땅집고가 최근 늘어나는 시니어 부동산 개발 니즈에 맞춰 ‘시니어 주거 및 케어시설 개발과 운영 전문가 과정(5기)’을 6월 개강한다.

강의는 현장 스터디 2회를 포함해 총 16회로 진행한다. 강의 시간은 매주 수요일 오후 4시~6시30분이며, 수강료는 290만원이다. 땅집고M 홈페이지(zipgobiz.com, ▶바로가기)에서 신청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