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집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선거 후보가 지난 주 서울 지역 공약을 발표한 가운데, 주요 지역의 재건축·재개발이 공개돼 화제다. 지난 18일 더불어민주당 서울특별시당은 서울 25개 구에 각각 평균 6~7개의 지역별 공약을 공식 홈페이지에 업로드 했다. 다만 논란이 뜨거운 부동산과 관련된 구체적인 공약은 최소화한 모습이다. 특히 재건축 시장의 뜨거운 감자인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분양가 상한제, 다주택자에 대한 세제 완화, 토지거래허가구역에 대한 변동 등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 25개 지역의 발전 방향에 대한 큰 구상안만 제시됐다.

재정비 사업과 관련해선 절차를 합리화하고 속도를 높이는데 중점을 둔 공약이 많았다.

■ 강남3구, 노·도·강 재개발·재건축 지원 강화

이 후보는 노후 아파트가 많은 강남3구(강남·서초·송파)와 노·도·강(노원·도봉·강북) 지역에 공통적으로 재건축·재개발 정비사업을 신속하게 지원할 것을 약속했다.

강남구는 1번 공약으로 강남구 지역의 노후 도심을 안전하고 신속하게 재건축하겠다고 했다. 이를 위해 공공지원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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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구에는 공사표준계약서 적용 의무화 및 조합 수주 후 공사비 증액 설계 변경 금지 등 주민 부담을 완화하는 ‘서초형 재건축’을 약속했다. 송파구에는 안전진단 기준 현실화, 통합심의 활성화, 실질적 이주 지원책 및 기반시설 확충에 대한 지원 기준 명확화를 약속했다.

이 후보는 노·도·강 지역에도 강남3구와 마찬가지로 노후 아파트의 재건축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조금 다른 점은 강북 지역의 정비사업은 조합원의 추가분담금 문제가 이슈였던 만큼 사업성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이 제시됐다. 특히 도봉구에는 지분매입형 주택, 연금형 주택 등으로 재건축 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했다.

■ ‘재초환’, ‘토허제’ 등 부동산 규제 완화 언급없어

다만 재건축 사업지 주민의 고충 사안인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완화 및 폐지 등은 언급하지 않았다. 지난 16일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정책본부장은 “재건축을 통해 과도한 이익을 누리는 것은 사회 공공을 위해 바람직하지 않다”며 “윤석열 정권의 감세 정책으로 세부담이 크게 낮아져 특별히 손볼 필요를 느끼지 못한다”고 확실히 선을 그었다.

다른 정비사업 지원 방안 역시 아직까지는 구체성이 떨어지는 모습이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부동산 이슈를 정치화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지만, 건설 시장 침체를 해결하고 수도권 집중을 막기 위해선 서울 지역에 과도하게 묶여있는 부동산 규제에 대한 해법이 제시돼야 할 것”이라고 했다. /rykimhp206@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