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집고]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가 전국 5개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노선을 임기 내 개통 또는 착공하겠다는 초대형 교통 공약을 꺼내들었다. 하지만 현 시점에서 B·C 노선조차 예산과 사업성 문제로 착공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에서, D·E·F 등 후속 노선 추진은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 후보는 12일 10대 대선 공약을 발표하며 “임기 5년 내 GTX A·B·C 노선을 개통하고, D·E·F 노선은 착공하겠다”며 “GTX로 전국 주요 도시를 하나로 연결하겠다”고 밝혔다. 수도권뿐 아니라 전국을 대상으로 한 광역급행철도망도 함께 추진하겠다는 구상이다.

김 후보가 밝힌 전국 GTX 노선은 부산·울산·경남 GTX, 대전·세종·충청 GTX, 대구경북 GTX, 광주전남 GTX 등 4개 노선이다. 그는 “공항·관광·산업 축을 하나로 연결하고, 국가 기간망을 급행화해 전 국토를 1시간대로 묶겠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국토부 및 철도업계에서는 “공약의 실현 가능성에 의문이 든다”는 반응이 지배적이다. GTX는 수도권 주요 거점을 고속으로 연결하는 국가 철도망으로, 기본계획 수립부터 착공, 개통까지 통상 수년이 걸리는 대형 국책사업이다.

현재 진행 중인 A노선은 삼성역 구간 공사가 한창이며, C노선은 지난해 1월 착공식만 열었을 뿐 1년 넘게 삽조차 뜨지 못한 상태다. B노선은 올해 3월 말이 되어서야 민자 구간 착공신고서를 제출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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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문제는 예산과 수익성이다. C노선은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 중이지만 차량기지 확보 지연, 민자 수익률 보장 문제로 사업에 속도가 붙지 않고 있다. B노선 역시 정부 재정과 민간자본 간 절충이 길어지며 착공 일정이 미뤄지고 있다. 두 노선의 총사업비는 약 5조7000억원 규모로 추산되지만, 민간 제안자의 높은 수익률 요구에 따라 조달방식 협의가 장기화되고 있다.

정부가 제시한 B노선과 C노선의 준공 시점은 각각 2030년과 2028년이다. 하지만 일부 구간은 수익성이 낮아 사업자 참여가 저조하고 조건 협상이 길어지는 데다, 통상 사업 과정에서 노선 경유지나 정차역을 두고 지자체 및 지역 주민 간 갈등이 잦아 수년씩 지체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

D·E·F 등 후속 노선은 상황이 더 미비하다. 아직 사업성을 검토하는 예비타당성조사조차 통과하지 못했고, 일부는 노선안조차 확정하지 않았다. 특히 D노선은 서울 도심 통과 경로를 둘러싸고 지자체 간 갈등이 첨예하며, E·F노선은 민간제안 단계에 불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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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업계 관계자는 “GTX는 노선 착공까지만 해도 수년이 걸리며, 착공 이후 개통까지는 통상 8~10년이 걸리는 게 현실”이라며 “임기 내 착공도 벅찬 상황에서 개통과 나머지 노선 착공까지 언급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말했다.

재원 조달과 관련, 김 후보는 정부 예산이 아닌 민자 사업으로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김 후보는 “GTX 11개 각 노선에 3조~5조 정도 들어가는 사업”이라며 “정부 예산으로 하는 게 아닌, 민자로 진행하고 사후에 요금을 징수해 사업비를 벌충하는 방식으로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김 후보는 경기도지사로 재직하던 2008년 김 후보의 정책특별보좌관이던 이한준 현 LH공사 사장과 함께 GTX 사업을 정부에 최초로 공식 제안했다. 당시 그는 ‘뻥 뚫는 경기도’라는 슬로건 아래 서울과 수도권의 생활권을 30분 내로 연결하자면서 대심도(大深度) 철도를 활용한 급행철도 시스템 구상안을 발표해 ‘GTX의 아버지’라는 수식어를 얻었다. 경기도는 한국교통연구원과 공동으로 GTX 마스터플랜을 수립했고, A·B·C 노선의 기본 틀이 이때 등장했다. /mjbae@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