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폭탄 대신 살만한 집 공급 확대"..집이 투자 수단이란 점 인정한 이재명의 부동산 공약

[땅집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선거 후보가 징벌적 과세를 통한 부동산 투자 억제보다는 더 많은 주택을 공급 하는 데 초점을 맞추겠다고 다시 한 번 강조했다. ‘규제주의’, ‘세금폭탄’ 등으로 상징됐던 ‘이재명표’ 부동산 정책이 공급 확대로 변화했다는 증거다.

이 후보는 지난 8일 경제 유튜버들과 연합 토크쇼에 출연해 “투자 수단으로 부동산에 접근하는 것을 막을 길은 없다”며 “세금으로 억누르려고 하는 대신 살 만한 집을 구해야겠다고 하는 사람에게 충분히 공급 해주자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전에는 ‘집은 주거용이지 투자, 투기용이 아니어야 한다’는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당위일뿐 현실은 그렇지 않더라”고 덧붙였다.

이 후보는 이번 대선 정국에서 부동산 세제를 대폭 완화하겠다는 뜻을 지속적으로 밝혔다. 이 후보의 싱크탱크 ‘성장과 통합’은 지난달 지방 1가구 2주택자의 세제를 완화하는 ‘국민 제2주소지제’를 공개했다. 다주택자의 면세 방안을 폭 넓게 논의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평가다.

지난 대선에서 이 후보는 다주택자에게 높은 세금을 거둬들인 뒤, 전 국민에게 동일하게 나눠주는 정책을 추진하고자 했다. 국토보유세를 통해 걷은 세금을 기반으로 전국민 ‘1인당 25만원’ 지급 정책 등의 복지 제도였다. 당시 이 후보는 “투자·투기 부동산은 세금 폭탄 아니라 그 이상의 강력한 징벌적 제재를 가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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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투자를 억제하는 대신 실수요자를 위한 주택 공급을 대폭 늘리겠다는 방침이다. ‘성장과 통합’ 유종일 상임공동대표는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새 정부 출범과 동시에 대규모 착공을 통합 공급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대규모 착공하는 주택 유형으로 전국 주민센터, 공공청사 등 공공시설 부지에 주상복함 아파트를 개발하거나 대학 캠퍼스 부지에 청년 주택을 건립하는 방식이 거론된다.

이 후보는 지난달 25일 자신의 SNS를 통해 수도권 주택 공급 확대 구상도 밝혔다. 정비사업 활성화를 통한 공공 주택 확대 등이 주요 골자다.

이 후보는 “재개발·재건축 진입장벽을 낮추겠다”며 “용적률 상향과 분담금 완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용적률, 분담금 기준을 발표하진 않았으나, 일부에서는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면제 혹은 폐지에 대한 기대감도 있다.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에 따라 재건축 사업을 추진 중인 1기 신도시 정비사업에도 힘을 싣겠다는 계획이다. 이 후보는 “1기 신도시(분당·일산·산본·중동·평촌)의 노후 인프라를 전면 재정비하겠다”며 “수원·용인·안산·인천 연수·구월 등의 노후 계획도시 정비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했다.

이 후보는 4기 신도시 공약도 밝혔다. 그는 “교통이 편리한 4기 신도시 개발을 준비해 청년과 신혼부부 등 무주택자에게 쾌적하고 부담 가능한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했다.

이 후보는 신도시 개발과 더불어 광역 교통망 확충도 검토 중이다. “서울·경기·인천은 하나의 경제 공동체가 돼야 한다”며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A·B·C 노선은 지연되지 않게 추진하고 수도권 외곽과 강원까지 연장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D·E·F 등 신규 노선은 지역 간 수요와 효율성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경기도가 제안한 GTX플러스 노선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징벌적 과세에 초점을 맞춘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뒤집으면 이재명 후보의 부동산 정책은 성공할 것”이라며 “주택을 원활하게 공급하고 광역교통망을 깔아주는 쪽에 집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raul1649@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