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집고] 유력한 대선주자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대법원에서 발목이 잡혔다.

1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선거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했다. 이에 따라 이 후보는 서울 고등법원에서 다시 재판을 받는다..

대법은 2심 무죄 판결을 뒤집으며 지난 대선에서 이 후보가 경기 성남시 분당구 백현동 한국식품 연구원 부지 용도 변경과 관련된 발언을 허위라고 봤다. 대법원은 "국토교통부가 성남시에 직무 유기를 문제 삼겠다고 협박한 사실이 전혀 없는데도 피고인이 허위 발언을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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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후보의 성남시장 재임 시절인 2015년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를 자연녹지에서 준주거지(용적률 500% 이하)로 변경해준 사실이 두고 두고 논란이 됐다. 한꺼번에 4단계의 용도를 상향시킨 것은 명백한 특혜라는 비판이 나왔다. 이 후보는 지난 대선 과정에서 특혜를 준 것이 아니라 국토부가 한국 식품연구원의 지방 이전을 돕기 위해 용도변경을 성남시에 강요했다는 취지로 해명했는데, 이 발언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됐다..

‘백현동 특혜 개발 사업’ 로비스트로 알려진 김인섭씨는 지난해 이미 대법원에서 징역 5년 확정판결을 받았다. 김씨가 백현동 사업 청탁 대가로 개발 업자에게 70억여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으며 대법원이 유죄로 인정했다. 김씨는 이 후보가 성남시장 선거에 처음 나섰을 때 선거를 도운 인물로 알려져 있다. 그의 청탁에 따라 백현동 사업 부지 용도가 변경되는 과정 등을 법원은 사실로 인정한 것이다.

검찰은 김인섭씨가 이 후보와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당시 성남시 정책비서관)을 통해 해당 부지에 아파트 개발이 가능하도록 청탁을 한 뒤 그 대가로 개발업체로부터 70여억원을 수수하고 함바식당 사업권을 받은 혐의로 2023년 기소했다. 검찰은 이재명 후보도 백현동 개발 관련 배임 혐의로 기소했으며, 이번 판결과 별도로 재판이 진행 중이다.

해당 부지에 건립된 아파트는 종상향 이외에도 문제가 많았다. 15개동, 최고 25층, 1223가구 규모의 ‘더샵 판교퍼스트파크’가 2021년 준공해 그 해 6월 입주했다. 길이 300m, 최고 50m 높이의 옹벽과 인접해 있었다.

성남시는 아파트 주거동에 대한 사용 승인은 했지만, 옹벽과 붙은 커뮤니티센터 3~5층에 대해선 안전성 보완책을 마련하라며 승인을 보류했다. 개발업체인 성남알앤디PFV는 옹벽에 대한 유지관리계획서 등을 추가 제출했으나, 2021년 9월 최종 반려됐다.

이에 개발업체는 성남시장을 상대로 사용검사 반려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2심에서 수원고등법원은 성남시의 손을 들어줬고, 지난해 9월 대법에서도 원고 패소 판결이 확정됐다.

단지 내 커뮤니티 시설 이용이 제한돼 아파트 가격은 입주 초기 대비 하락했다. 조선일보 AI부동산에서 따르면, 더샵판교퍼스트파크 전용 84㎡는 지난 4월 5일 최고 12억6000만원에 거래됐다. 2021년 6월 해당 주택형 분양권이 16억원에 매매됐는데, 3억4000만원 가량 낮은 금액이다. /raul1649@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