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집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수도권 주택 공급 확대 방침을 밝혔다. 이 후보는 최근 부동산 규제를 강화해 집값을 잡는 것보다는, 수도권 공급 확대를 통해 주택 시장을 안정화하겠다는 기조의 공약들을 내세우고 있다.

이 후보는 지난 25일 페이스북을 통해 서울·수도권 공약을 발표하면서 서울 노후 도심에 대해 “재개발·재건축 진입장벽을 낮추겠다”며 “용적률 상향과 분담금 완화를 추진하겠다”고 했다.

재건축·재개발 수익성의 핵심인 용적률과 분담금의 기준을 구체적으로 발표하진 않았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최근 재건축 사업지 주민의 가장 큰 부담인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면제까지도 가능하지 않겠냐는 기대감이 나온다.

이 후보는 또한 대규모 재건축 사업이 추진 중인 1기 신도시에 대해 “1기 신도시(분당·일산·산본·중동·평촌)의 노후 인프라를 전면 재정비하겠다”며 “수원·용인·안산·인천 연수·구월 등)의 노후 계획도시 정비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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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 공급책인 4기 신도시에 대한 언급도 있었다. 이 후보는 “교통이 편리한 제4기 스마트 신도시 개발을 준비해 청년과 신혼부부 등 무주택자에게 부담 가능한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어느 지역에 만들 것인지 여부는 밝히지 않았다.

수도권 주요 거점을 ‘1시간 경제권’으로 연결하겠다는 계획도 내걸었다. 그는 “서울·경기·인천은 하나의 경제 공동체가 돼야 한다”며 “GTX-A·B·C 노선은 지연되지 않게 추진하고 수도권 외곽과 강원까지 연장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또 “D·E·F 등 신규 노선은 지역 간 수요와 효율성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경기도가 제안한 GTX플러스 노선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했다.

이달 초에 이 후보 캠프에서는 지방 1가구 2주택자의 세제를 완화하는 ‘국민 제2주소지제’를 공개했다. 돌아가신 부모가 살던 집을 물려받는 경우 1가구1주택자처럼 면세하자는 의미다. 사례를 들어 설명했지만 다주택자의 면세 방안이 폭 넓게 논의될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됐다는 평가다.

이재명 후보 캠프 윤후덕 정책본부장은 수도권 공약 발표 후 기자들과 만나 “주택시장 경기가 위축되면 몇 년 후에는 상황이 더 심각해진다”며 “주택은 준비에서 입주까지 최소 10년이 걸리기 때문에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대책이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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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후보는 지난 대선에서 다주택자 증세, 기본주택, 국토보유세 등 공공성과 규제 강화 기조의 공약을 내걸었다. 최근에는 이와는 확 달라진 내용의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이 대표는 지난 대선에서 토지이익배당(국토보유세)을 실현하겠다고 했다. 이는 토지를 가진 사람이 토지 가격의 일정 비율을 세금으로 내도록 하는 제도로, 땅이 많은 사람에게 세금을 더 많이 걷겠다는 정책이다. 다주택자 등에 대한 부동산 세금 관련 규제 강도가 더 높아질 수 있는 공약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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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의 한 관계자는 “과거 문재인 정부가 다주택자에 대해 강도 높은 규제책을 펼쳤다가 집값이 더 크게 올랐던 부작용을 반복하지 않으려는 의지가 보인다”며 “앞으로도 부동산과 관련해선 규제 일변도 정책보다는 공급책이 중심이 된 공약이 나올 수밖에 없다”고 했다. 이어 그는 “다만 용적률, 재건축 분담금 완화책을 어느 수준까지 풀어줄 지 구체적인 방안이 나와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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