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집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가 처음으로 부동산 공약 윤곽을 공개한 가운데, ‘4기 신도시’를 언급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공약이었던 3기 신도시 사업이 아직 초기단계라는 점을 감안하면 4기 신도시 사업은 사실상 대통령 임기 내 완수가 어렵다.

일각에서는 벌써부터 ‘선거용 포퓰리즘’이라는 의견이 나온다. 하지만 건설업계는 “규제주의, 세금폭탄으로 상징됐던 이재명 후보가 공급확대를 천명한 것만으로도 엄청난 변화”라며 “4기 신도시는 장기적으로 계획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말했다. 홍콩의 경우, 신도시 택지를 미리 확보해둔 후 집값 폭등기에 공급한다. 하지만 한국은 집값이 폭등하면 신도시 계획을 발표하지만 실제 입주는 10년후에 이뤄진다. 이런 측면을 감안하면 4기 신도시 추진하겠다는 이 후보의 공약은 진일보한 측면이 있다.

■ 이재명 후보 “4기 스마트 신도시 조성”

지난 25일 이 후보는 자신의 SNS를 통해 수도권 중심의 발전 방향을 제시하면서 주택 공급 계획을 공개했다. 요약하면 선제적 물량 공급과 정비사업 활성화를 통한 공공 주택 확대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4기 신도시 공약이다. 그는 “교통이 편리한 4기 신도시 개발을 준비해 청년과 신혼부부 등 무주택자에게 쾌적하고 부담 가능한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신도시 개발은 땅값이 비싼 수도권에서 상대적으로 저렴한 택지비로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방안이다. 또한 보상 단계를 지난 다음에는 시공사 선정, 청약 등 대부분 절차를 일사천리로 진행할 수 있다. 이 후보는 이를 통해 지분적립형 주택이나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등 이른바 ‘반값 아파트’를 공급할 것으로 보인다.

■ 3기 보상 이제 끝났는데, 4기 신도시 만든다는 李

문제는 임기 내 사업 완수가 사실상 어렵다는 것이다. 가장 초기 단계인 보상 과정에서 장기간 지연되는 사례가 많다. 실례로, 윤석열 전 대통령 공약으로 추진된 광명 시흥 3기 신도시의 경우 보상에 차질을 빚으면서 2027년 택지 착공, 2029년 분양을 앞두고 있다. 입주 기간은 당초 2031년에서 2033년으로 미뤄졌다.

다른 3기 신도시 중에도 입주한 곳이 없다. 3기 신도시 전체 착공률은 이제 막 6%를 넘어섰다.

경기 침체로 인해 시행사·시공사 등 부동산 관련 기업들이 몸을 사리는 추세를 감안하면 4기 신도시 개발 사업은 공염불이 될 가능성이 더욱 높다. 통상 건설사는 분양가가 높을수록 수익성을 확보하는데, 신도시 등 택지 개발 사업의 경우 공공택지라서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해 저렴한 가격의 아파트를 공급해야 한다. 상대적으로 수익성이 높은 강남권 정비사업마저 파트너를 찾지 못하는 상황인 만큼, 신도시 개발 사업에 나설 기업이 적어 보인다.

■ 李 GTX D·E·F잇는 ‘GTX 플러스’ 노선 검토

이 후보는 "서울, 경기, 인천이 통합된 하나의 경제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면서 수도권 주요 거점을 1시간 경제권으로 연결하기 위해 GTX-A·B·C 노선은 지연되지 않게 추진하고, GTX-D·E·F 등 신규 노선도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파주와 양주까지 각각 KTX와 SRT를 연장하고, 동서평화고속화도로와 서울~연천고속도로를 추진해 남북 협력 시대에 대비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일각에서는 벌써부터 ‘포퓰리즘 정책’이라는 평가가 나오기도 한다. 같은 당의 김동현 후보는 이 후보의 수도권 부동산 공약을 두고 “선거용 포퓰리즘 정책”이라고 평가했다. 업계 관계자는 “선거철이 되면 대선 후보가 주택 공급 공약을 많이 쏟아내는 듯하다”며 “3기 신도시도 많이 진행되지 못하고 있는데 4기 신도시 공약까지 하는 것은 포퓰리즘적인 성격이 강한 것 같다”고 했다. 다만, 국토보유세 등 세금 위주의 정책을 주도했던 이 후보가 주택 공급확대 정책을 공약으로 내세운 것은 부동산 문제 해결이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긍정론도 나온다.
/김서경 땅집고 기자 westseoul@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