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권 표심 쥔 고령층 1000만명, 실버주택 공약이 대선판 흔들까?

[땅집고] 6월 3일 치러지는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여야 주요 대선 주자들이 고령층을 겨냥한 ‘실버주택’ 공약을 잇따라 내놓고 있다. 고령 인구의 급격한 증가에 따라 주거 복지 수요가 커지면서, 유권자 표심을 잡기 위한 정책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국내 65세 이상 주민등록인구는 1024만명으로 집계됐다. 전체 주민등록 인구(5122만1286명)의 20%를 차지하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했다. 2022년 20대 대선 당시 885만명과 비교하면 139만명이 늘었다. 노년층이 이번 대선의 승패를 좌우할 ‘캐스팅보트’가 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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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는 20일 ‘어르신 교통·주거’ 공약을 발표했다. ‘주거이동 활성화’ 공약을 내세우며 실버주택 공급 확대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김 후보는 신규 공공주택을 공급할 경우 공급물량의 25%를 고령층에게 특별공급하고, 편의시설 설치를 의무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어르신 버스 무료 이용 등 다양한 고령층 복지 정책도 함께 제시하며 고령층 유권자를 겨냥하고 있다.

김 후보 측에 따르면, 고령층의 74%가 실버타운이나 소형 아파트로 이주를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형 아파트보다 관리비 부담이 적고, 의료·생활 편의성이 높은 주거 형태를 선호한다. 김 후보는 “자녀의 분가가 끝나면 고령층의 중대형 아파트에 대한 수요는 적어진다”며 “특별공급으로 이주가 시작되면 고령층이 거주하는 중대형 아파트 약 200만호가 시장에 풀리는 효과도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는 지난해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을 맡았던 당시 총선을 앞두고 초고령사회를 맞아 '실버타운' 특별법을 제정해 서민·중산층 노인에 대한 주거 공급을 대폭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당은 '고령자 복지주택'을 2만호로 확대하고, 고령층 맞춤형 일자리인 '사회서비스형' 일자리 비중도 2027년까지 30% 선으로 높일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 경선에서 탈락한 김동연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는 이달 17일 발표한 정책 자료집을 통해 고령층 주거 복지 강화 방안을 내놨다. 그는 임대주택과 실버주택을 민관 협력 방식으로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공공이 직접 주도하기보다는 민간 기업과의 파트너십을 통해 양질의 고령자 주거지를 확보하겠다는 전략이다. 민주당 대통령 후보로 결정된 이재명 후보는 아직 시니어 주거와 관련된 공약을 내놓지는 않았다.

고령화가 빠른 속도로 진행하고 있지만, 고령층을 위한 주거공간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보건복지부가 조사한 노인복지주택(실버타운) 전국 현황에 따르면, 총 40곳 9006가구에 불과하다. 윤석열 정부도 분양형 실버타운 재도입, 고령자 맞춤형 공공임대주택 확대 정책을 추진해왔지만, 공급 규모나 속도 면에서 기대에 못 미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hongg@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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