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집고] 김종호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신임 회장이 불법 중개행위, 부동산 직거래 행위 등으로 인한 피해 예방과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 임기 중 협회의 법정 단체화를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김 신임 회장은 23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제14대 회장 취임 기자간담회에서 불법 무등록 중개행위 근절과 직거래로 인한 사기 피해 예방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김 회장은 “토지거래허가구역 폐지했다가 서울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구), 용산구로 확대 지정한 정책 혼선 등으로 거래 위축과 지역 간 양극화 현상이 심화됐다”며 “3월 서울 강남권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률 둔화 등을 근거로 시장의 불확실성도 커졌다”고 밝혔다.

이어 김 회장은 “최근공인중개사 휴·폐업이 연간 2만건 이상으로 늘었다”며 “자격증 과잉 배출, 부동산 직거래 확산이 원인”이라고 덧붙였다.

김 회장은 최근 부동산 시장 불확실성 해소를 위한 협회의 운영 기조와 핵심 추진과제를 발표했다. ▲직거래 피해 예방·불법 및 무등록 중개행위자 척결 ▲법정단체화 추진 등을 운영 기조로 밝혔다. ▲국민 재산권 보호 ▲공인중개사 전문성 강화 ▲공인중개사의 사회적 역할 강화 등을 기본으로 하는 세부적인 핵심 과제를 제시했다.

특히 협회를 법정 단체로 전환해 역할 확대와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현재 전문자격사단체 중 한국공인중개사협회만이 비법정 단체다. 1986년 전국부동산중개업협회라는 이름의 법정 단체로 출범했으나, 김대중 정부 때 임의단체 설립이 가능해져 그 지위를 잃었다. 지난 2022년 현재의 한국공인중개사협회로 통합돼 단일화됐다.

김 회장은 “전세사기 등 각종 불법 행위로부터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협회에도 이에 상응하는 최소한의 감시, 대응 권한이 부여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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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김 회장은 “부동산시장의 정상화를 위해 양도세·취득세 등 거래세 완화, 실거주용 주택담보대출 규제 완화, 지방 부동산시장 활성화 정책, 임대차 2법 개편 등을 병행 추진해야 한다는 정책적 제언을 정부에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근 부동산 직거래 피해 사례가 늘고 있는 가운데, 협회는 예방 방안 마련을 고심하고 있다. 다만 직거래 주의 알림, 피해 사례 공유 등이 직거래 피해 예방에 실효성이 크지 않다는 문제 제기가 나온다.

이에 김 회장은 “직거래 자체보다는 불법적인 직거래가 문제인데, 피해 사례를 적극적으로 발굴해 국토교통부, 허그와 공유해 추가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며 “협회 내부적으로는 중개 대상별 전문교육으로 중개사의 전문성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전세사기에 공인중개사가 가담하는 등 일부 피해 사례로 인한 신뢰도 하락이 직거래 증가 원인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이에 대해서 “현재 11만여명의 회원이 있지만, 법정 단체가 아니기 때문에 중개사들의 가입 의무가 없고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을 권한이 없다”며 “자정 노력을 위한 제어 장치, 예방 방안이 실효성을 얻기 위해 협회의 법정 단체화가 필요한 실정”이라고 밝혔다.

김 회장은 지난해 12월 10일 전국 177개 투표소에서 회원 직선제로 제14대 회장으로 선출돼 올해 1월 15일 공식 업무를 시작했다. 지난 2001년에 공인중개사사무소를 개업해 20년 이상의 중개 경력을 가지고 있다. 서울북부 마포구지회 분회장, 제10대 대의원, 제11대와 12대 지회장, 제13대 서울시북부회 회장 등을 지냈다.

한편 협회는 회원들이 참석하는 취임식을 계획했으나, 행사 비용 전액을 영남지역 산불 피해 복구 성금으로 기탁했다. 김 회장은 “영남지역 산불 피해로 많은 국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공인중개사가 공공의 안전과 사회적 역할을 하는 것이 더 우선되고 중요한 가치라 판단했다”고 밝혔다. /raul1649@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