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집고] 서울 강서구 마곡동에 들어선 주거용 오피스텔 ‘마곡 롯데캐슬 르웨스트’의 시행사 마곡마이스PFV가 미입주자들을 상대로 가압류 등 법적 대응 검토에 나섰다. 미입주로 인해 발생한 손해 200억원 등에 대해 미입주자들에게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을 처음으로 밝힌 것이다.

지난3월 ‘롯데캐슬 르웨스트’ 미입주자들로 구성한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는 “계약해제의 원인이 시행사에 있다”면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가압류를 신청했었다. 이에 마곡마이스PFV는 “계약해제를 적법한 절차대로 진행했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없으며 비대위에서 지적한 문제를 다 해결했음에도 입주를 하지 않아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22일 마곡마이스PFV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가압류를 진행한 미입주 가구에 한해, 그동안 시행사에 발생시킨 피해액 200억원 등과 관련해 가압류를 진행하는 등 강경하게 대처해 나갈 방침을 밝혔다. 마곡마이스PFV 관계자는 “비대위의 가압류 신청은 사업 지연을 위한 악의적인 목적으로 볼 수밖에 없다”며 “향후 악의적인 소송을 비롯해 악플이나 근거 없는 루머 등에 대해서는 영업방해 등으로 법적 대응을 통해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마곡마이스PFV는 지난 1월 21일에도 잔금 납부 의무를 지키지 않은 미입주자를 대상으로 계약해제를 통보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했다. 당시 내용증명에는 분양가의 10%에 해당하는 계약금을 시행사에 귀속시키겠다는 내용을 포함했다.

그동안 마곡마이스PFV는 문제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했다는 입장이다. 마곡마이스PFV는 기존 계약자들의 합의와 요청에 따라 생활형숙박시설(생숙)에서 오피스텔로 용도변경을 완료했다. 대출이 어려운 일부 수분양자들의 요구를 받아들여 잔금 납부 기일을 연장하고, 입주 축하금을 지급하는 등 혜택을 지급했다.

☞나에게 딱 맞는 아파트, AI가 찾아드립니다

계약자들이 민원을 넣었던 가구 내를 비롯한 공용부 하자 주장에 대해서도 마곡마이스PFV는 추가 보강을 마쳤다. 또 공급 당시부터 가구 내부 외산 자재를 시공해 마감재를 고급화하고 풀옵션을 적용해 상품성을 강화했다. 오피스텔 용도변경의 필수조건인 지구단위계획변경을 위한 200억원 상당의 기부채납 비용도 마곡마이스PFV가 전액 부담했다.

그러나 계약자들은 소송과 민원으로 일관하며 지속적으로 입주를 거부했다. 이 관계자는 “계약자 중 약 300여 명은 단 한 차례도 현장을 방문하지 않으며 사실상 입주의사가 없는 모습을 보였다”며 “이러한 노력에도 기존 계약자들은 입주를 거부했고 이에 마곡마이스PFV에서는 계약 해지와 중도금에 대한 원금과 이자에 대해 대위변제를 마무리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비대위 측이 문제 삼았던 이슈를 모두 해결한 상태인데도 갈등이 지속하자 ‘계약 해제의 원인이 시행사에 있다’는 비대위 측 주장이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반응이 나온다. 일각에서는 수분양자들이 부동산 경기침체로 발생한 마이너스 프리미엄에 의한 재산권 손실을 소송과 민원으로 해결하려던 것이 아니냐는 의견도 나온다.

현재 마곡 롯데캐슬 르웨스트는 지난달 3월22일부터 계약취소분 767가구에 대한 재분양을 진행 중이다. 지하 6층~지상15층, 전체 5개동, 총 876가구 중 계약을 취소한 물량들이다. 재분양가는 기존과 동일하다. 전용면적 74㎡ 기준 15억9000만원이었던 분양가를 재분양에도 적용한다.

이 단지는 2021년 8월 생숙으로 처음 분양할 당시 청약경쟁률 657대 1을 기록할 정도로 큰 인기를 끌었다. 그러나 허위광고 논란과 부실시공, 입주지연 등으로 최근까지도 잡음을 지속하다가 시행사의 첫 법적대응으로 갈등을 해결할 수 있을 지에 업계 눈길이 쏠리고 있다. /pkram@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