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집고] 제 21대 대통령 후보로 출마하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의 정책 브레인이 부동산 공급대책으로 주민복지센터나 공공시설을 주상복합으로 짓고, 대학 캠퍼스 부지에 청년 기숙사를 설립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 측 싱크탱크인 ‘성장과 통합’의 유종일 상임공동대표는 최근 한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새 정부 출범 동시에 대규모 착공을 통한 공급에 나서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정책대학원장 출신인 유 대표는 이 전 대표가 경기 성남시장이던 시절 서민 부채 탕감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빌리은행의 은행장을 이 전 대표와 공동으로 맡은 경력이 있다.

최근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전반에 주택 공급이 부족하다는 우려 속에 핵심지 아파트 가격이 치솟고 있는데, 정부 출범 이 같은 유형의 주택을 지어 즉시 공급을 늘리겠다는 전략이다.

■ 이재명 싱크탱크, “공공청사 복합개발, 청년 기숙사 등 주택 즉시 공급”

이곳 싱크탱크에서 주장하는 대규모로 착공하는 주택 유형은 전국 주민센터, 공공청사 등의 공공시설 부지에 주상복합 아파트를 개발하는 것, 대학 캠퍼스 부지 등에 청년을 위한 주택을 짓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러한 공공청사 복합개발 공급 방식은 일본에서 먼저 본격화했다. 일본의 경우 오래전부터 1960~1970년대 지은 각 지방자치단체의 노후 청사 재건축이 많이 진행됐다.

☞AI가 매칭해 준 내 라이프 스타일에 맞는 집은 어디?!

도쿄 이케부쿠로(池袋)역 인근에 들어선 지하 3층 지상 49층 ‘도시마 에코뮤제타운’(エコミューズタウン)이 대표적 사례다. 2015년에 완공된 도시마 구청 건물로 첨단 내진(耐震) 설계와 태양광 발전시설을 갖춘 건물로 곳곳에 녹지와 휴식공간을 갖추고 있다. 각종 건축상을 수상했다. 도시마구청은 '민관(民官) 합동개발'을 통해 구민 세금을 들이지 않고 개발했고, 용적률을 300%에서 800%로 끌어올려 수익성을 극대화했다.

국내에서는 문재인 정부 시절 임기 말 노후 청사 복합개발 사업으로 추진된 충남 천안시 천안 동남구청사부지 복합개발이 있다. 문 정부는 구청, 우체국, 경찰서 등 노후 공공청사를 주거시설과 혼합하는 복합개발로 임대주택 2만가구를 짓겠다고 정책을 추진했다.

천안 동남구청은 1932년 준공된 낡은 청사였다. 사업비 약 2286억원이 투입돼 대대적인 복합개발이 이뤄졌다.

☞당신의 아파트 MBTI, 조선일보 AI부동산에서 확인하기

지하 4층, 지상 5층 연면적 1만 5000㎡ 규모로 구청사와 함께 지식산업센터, 대학생 기숙사 등이 설립되고 44층 높이 주상복합 아파트(‘힐스테이트 천안’) 3개동 451가구가 지어졌다.

아울러 최근 서울시는 서초구청 부지 일대를 미래형 복합단지로 개발하는 ‘서초타운’을 추진 중이다. 기숙사를 신설한 사례는 2015년 건설사 부영은 총 100억원을 투입해 연세대학교 신촌캠퍼스에 학생 기숙사인 ‘우정원’을 건립한 사례가 있다. 우정원은 연면적 약 6612㎡(2000평) 규모의 철근콘크리트 건물로 모두 415명이 거주할 수 있는 기숙사다.

부영은 서강대학교에도 학생 복지시설을 기증한 바 있다. 또 한화건설은 민자사업 방식으로 경희대 국제캠퍼스 기숙사를 신설했고, 삼성그룹은 기부금으로 서울대 관악학생생활관 증축을 지원했다. 그밖에 정부가 민자 유치 사업을 통해 국공립대학 기숙사를 지어 대학에 운영권을 넘기는 방식으로 기숙사 건립에 나선 적이 있다.

■ “도시규제·세제 등 규제완화 개선해야…대규모 공급책도 필요”

다만, 이 같은 방안들이 취지는 좋지만 지난 정부에서 제시한 3기 신도시 등과 견줄만한 대규모 공급책이 아니고, 정부 출범으로 내세울 만한 핵심적인 공급책으로 내용이 빈약하다는 반응도 나온다.

기숙사 건립의 경우 기업이 지은 기숙사 비용이 인근 시세보다 비싸다는 평이 있었고, 대학 주변 원룸 임대 사업자의 반발도 만만치 않았다. 공공청사를 복합개발 하는 방안도 서울과 같은 도심에서는 대규모 주택 공급에 한계가 있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무엇보다 어떤 유형의 주택을 공급하든 도심에 주택을 지으려면 도시규제 및 세제 완화책 등이 포함돼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업계의 한 전문가는 “도시가 변화해가는데, 도시계획은 수십 년 전 그대로 남아있다”며 “근본적으로 규제부터 대폭 개선해 새로운 수요에 맞게 건물과 토지가 용도 변경이 이뤄질 수 있어야 공급 규모도 커질 수 있다”고 했다. /rykimhp206@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