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집고]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인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부동산 공약을 발표했다. 재건축·재개발을 통한 100만가구 공급, 재건축·재개발 초과이익환수제와 종합부동산세 폐지 등 규제 완화를 골자로 하는 공약들이 주로 담겼다. 규제를 풀어 수도권 중심으로 주택 공급량을 늘리되, 공공주택의 경우 '선(先) 분양·임대 후(後) 소유' 형태 아파트를 짓겠다는 것이다.

홍 후보는 16일 서울 여의도에 마련한 캠프 사무실에서 이 같은 부동산 분야 정책을 밝혔다. 경제 분야 공약으로 민간주도·규제혁파·재정건전성 등을 기조로 내세웠는데, 이를 부동산 분야에도 적용하겠다는 방침이다.

홍 후보가 내세운 부동산 정책은 ▲5년 간 재건축·재개발 100만가구 공급 ▲중산층·청년층 대상으로 싱가포르식 주택 공급 ▲종부세 폐지 등 주택 세제 개편 ▲주택 정책 지방 이양 등이다.

먼저 홍 후보는 주택 수요가 높은 수도권 중심으로 대규모 재건축·재개발을 통한 주택 공급에 나설 계획이다. 정비사업을 통해 현재 침체한 건설 경기를 회복시키는 동시에 주택 수요에 맞춰 공급을 확대하겠다는 의지다. 앞으로 5년 동안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를 통한 도심 재구조화 사업으로 100만가구 이상 새 아파트를 공급할 수 있을 것이라고 홍 후보는 주장한다. 대규모 택지 공급을 위해 절대농지·그린벨트·산악지역 등에 대한 토지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내용도 나왔다.

홍 후보 캠프에서 경제정책을 총괄하는 이병태 카이스트 교수는 “지금 서울의 주택 건설 허가가 과거 10년 평균의 50%에 불과해 재개발 시장이 완전히 죽어있다"면서 "이를 그대로 두면 2~3년 후 서울시 주택 대란은 피할 수 없다"고 했다.

홍 후보는 향후 공급난을 막기 위해 재건축·재개발 초과이익환수제, 분양가상한제 등 규제를 폐지해 민간 중심의 주택 공급 시장이 제대로 돌아가도록 만들겠다고 했다. 현재 인·허가 중심의 재건축 시장을 신고제로 바꿔 주택 공급 속도도 높일 계획이다.

주택 소외계층에게는 싱가포르식 공공주택을 공급한다. 정부가 저렴한 분양가·임대료로 공공주택을 먼저 공급한 뒤, 임차인이 추후 소득 등 자산 여건을 충족하면 분양받을 수 있는 모델이다. 이 교수는 "주택을 바로 살 수 없는 소외 계층이 많아 이번엔 과감하게 이중화 정책으로 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홍 후보는 대통령에 당선되면 종부세 폐지, 주택 양도소득세 감면, 재산세 과표 현실화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지역별 부동산 수요와 특성을 감안해 지방 주택 정책 재량권을 지방자치단체에 이양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중앙정부는 세제·대출·저소득층 주택 복지를, 지방 주택 공급·개발은 지자체가 담당하게 하는 방식이다.

이 교수는 "우리나라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주택 거래에 붙는 거래세 비중이 가장 높다"면서 "공급이 부족하면 다음 주택가격 원가로 전가되기 때문에 종부세와 주택거래에 대한 높은 세율은 과감하게 낮춰서 정상적인 거래가 일어나고, 그것이 주택가격의 계속적인 상승에 원가로 작용되지 않도록 세제개편을 같이 할 생각"이라고 했다. /leejin0506@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