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 대선과 부동산 정책] 이재명의 지방 2주택 허용

[땅집고] 이재명 대선 후보의 핵심 싱크탱크인 ‘성장과 통합’이 지방에 아파트를 가진 1가구 2주택자에 대한 세제혜택 방안을 제시했다. 다주택자를 규제하자는 기존 더불어민주당의 부동산 정책 방향과는 달리 다주택자의 세제 완화 가능성을 열어둔 구상이어서 주목받고 있다. 이 후보의 이 같은 움직임은 지난 대선과는 180도 다른 행보다.

‘성장과 통합’의 상임 공동대표를 맡은 허민 전남대학교 지구환경과학부 교수는 지난 16일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싱크탱크 출범식에서 ‘국민 제2주소지제’ 구상을 공개했다.

허 교수는 “읍이나 리 단위 시골에 가보면, 돌아가신 부모가 살던 집을 물려받는 경우가 있는데 해당 집을 매각하거나 직접 살지 않을 경우엔 1가구 2주택이 된다”며 “이 같은 1가구 2주택에 대해 면세를 하자는 뜻”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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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에 대해 실용적 접근을 할 것으로 예측되는 대목이다. 지방 다주택 허용은 지방의 죽은 부동산 경기를 살리고, 서울 집값 폭등을 잡을 수 있는 방법으로 윤석열 정부에서도 도입이 추진됐다. 서울의 주택을 사기 위해 지방의 주택을 팔면서 지방주택시장의 침체, 서울 주택시장의 과열이라는 악순환이 되풀이 됐다.

지난 윤석열 정부에서는 2024 세법개정안을 통해 인구감소지역 주택이나 지방 미분양 주택(전용면적 85㎡, 취득가액 6억원 이하)을 취득하는 경우 1가구1주택자 특례를 적용하기로 해 다주택자의 세부담 완화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하지만 지역이 광역시, 수도권은 제외되고 가격도 공시가격 4억원 이하로 제한돼 사실상 효과가 없었다.

이재명 싱크탱크가 제안한 이번 구상은 가격과 지역 제한 등으로 효과가 없었던 윤 정부보다 훨씬 더 파격적이어야 실효성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재명 후보는 과거에 비해 다주택자에 대한 세제 완화에 보다 긍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 후보는 지난달 한 경제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다주택 보유자와 관련해 “세금 열심히 내면 된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다주택 보유를) 막을 수는 없는 것”이라며 “부동산 세금은 손댈 때마다 문제가 돼 가급적 손대지 않아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또 “500억원을 주고라도 비싼 집을 사겠다는 사람이 있는데 그럴 수 있는 것 아니냐”며 “내가 돈 벌어서 비싼 집에 살겠다는 1가구 1주택 실거주는 제약할 필요가 없다”고도 했다. 지난 대선 당시 부동산 공약으로 내걸었던 ‘국토보유세’에 대해서도 “제가 볼 때는 무리한 것 같다”며 철회를 시사했다. 이 후보는 부동산 정책에 대한 입장 변화에 대해 “책임이 커져서 생각이 바뀐 면들이 있다. 저의 위치가 바뀌었고 인생을 살면서 더 배운 것도 있다”며 “‘당신이 저번에 그렇게 이야기 했는데 이번엔 이렇게 얘기하네’라고 할 수 있는데, 제가 그 사이에 좀 자랐다”고 설명했다.

업계에서는 지난 대선에서 0.73%포인트 차로 석패한 이 후보가 중도층 표심을 공략하기 위해서라도 유연한 부동산 정책이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rykimhp206@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