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집고] 오는 6월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대권주자들의 부동산 공약에 관심이 집중되는 가운데, 민주당이 지난 대선에 앞세운 반값 아파트라 불리는 토지 임대부 주택의 원조 논란이 다시 불붙을 전망이다.

대권후보인 이재명 의원은 지난 대선후보 당시 다주택자 규제와 함께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주요 주택 공약으로 제시했다. 기존의 공공임대주택과 차별화된 이 의원의 임대주택 상품은 무주택자라면 누구나 30년 이상 입주가 가능한 ‘기본주택’이다. 분양 구조는 토지를 공공이 소유하고 지상의 건물을 분양하는 토지임대부 주택(일명 ‘반값 아파트’)을 말한다.

지난 대통령 선거에 이어 작년 4·10총선 더불어민주당의 공약으로도 ‘기본주택 100만가구 조성’이 공약으로 나왔다. 민주당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나 서울주택도시공사(SH) 등 공공기관이 짓는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50% 이상을 ‘기본주택’ 분양형으로 공급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은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을 지난해 발의했다.

향후 대선 공약에도 당연히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이 같은 반값 아파트는 지금으로부터 약 20여년 전 보수 정당에서 먼저 제기됐다. 오는 6월 진행되는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받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맞서, 유력한 국민의힘 대선주자 홍준표 대구시장이 과거 한나라당 의원 시절 토지임대부 주택을 처음 주장하고 제도화까지 밀어붙였다.

토지임대부 주택은 토지를 국가가 보유하고 건물만 분양하기 때문에 분양가가 낮아진다. 당시 홍준표 의원은 이 정책을 ‘반값 아파트’라는 이름으로 발표했다. 나중에는 토지임대부 주택을 한나라당 당론으로 만들고 2009년에는 마침내 법안 통과시켰을 만큼 강력한 의지를 보였다. 이명박 대통령이 토지임대부주택을 분양했다. 이명박 대통령 재임시절 집값이 급락했는데, 반값 아파트의 영향도 받았다는 분석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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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대선에서는 국민의힘 윤석열 대통령 후보의 ‘역세권 첫 집 주택’도 토지 임대부 방식을 일부 채택했다. 만일 이번 대선에서 이재명 의원과 홍준표 대구시장이 맞붙을 경우, 반값 아파트 원조 논쟁도 벌어질 수 있다.

그러나 이 제도의 진짜 원조는 리콴유 싱가포르 초대 총리이다.

우리나라에서는 홍 시장이 가장 먼저 도입을 주창했지만, 사실상 이 제도는 자가 보유율이 90%에 달해 ‘서민 주택 천국’이라는 싱가포르에서 일찍이 정착한 주택 공급 방식이다. 싱가포르는 국민의 80%가 HDB(주택개발청·Housing&Development Board)가 공급한 토지 임대부 주택에 살고 있다. 토지는 99년 임대하는데 분양가에 토지 임대료가 포함돼 있어 사실상 자가 소유이다.

리콴유 싱가포르 초대 총리가 “사회적, 정치적 안정을 위해서는 자가 소유가 필수적”이라며 집 소유 사회(a home-owning society)를 선언하고 토지 국유화를 추진했다. 토지는 몰수가 아닌 보상에 의한 토지 수용으로 국유화율은 90%에 달했다. 여기에 주택 담보 대출과 연금 등 금융 상품을 만들어 비용을 조달했다. 방 3개짜리 아파트가 보통 2억~3억원 수준으로 저렴하다. 평생 2번 구입할 수 있지만, 생애 첫 내 집 마련에 각종 혜택이 주어진다. 리콴유 총리가 30년 간 일관된 토지 임대부 주택 공급정책을 추진해 싱가포르의 주택 시장이 안정화할 수 있었다.

업계에서는 대선 후보주자들의 부동산 공약이 늘 비슷하다는 이야기가 많다. 구체적으로 뜯어보면 여당과 야당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정책 방향은 정반대인 수준으로 방향성이 다른데, 선거철이 되면 공약이 비슷해지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반복된다는 것이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정부가 할 수 있는 공급 확대나 세제 완화 등의 조치만으로 부동산 경기를 부양하거나 집값을 잡는데 한계가 있고 선거에서는 부동산 공약을 통해 중도층을 공략해야 하기 때문에 여야 부동산 공약이 비슷해질 수밖에 없다”며 “같은 정책이라도 세부적인 실행 방안, 재정 마련 방식, 규제의 강도 등에 따라 효과가 크게 달라지므로, 대선 주자는 이러한 구체적인 부분도 공개할 필요가 있고, 유권자들도 더 꼼꼼하게 공약을 뜯어보고 후보를 선택해야 한다”고 했다. /rykimhp206@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