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 자문진, 규제주의-이념형 시민운동가 포진…“사회운동적 시각 접근” 지적

[땅집고] 민주당의 정책 개발 기구인 ‘민생연석회의’의 부동산 정책 자문진(외부위원)이 집값 상승을 규제로 막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시민운동가·학자 등으로 채워져 논란이다. 이들 전문가들은 대부분 한국 집값은 투기세력이 올렸기 때문에 세금 등 강력한 규제를 실시해야 하며 거품이 꺼지면서 집값이 폭락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민생연석회의는 대선출마를 위해 대표직을 사퇴한 이재명 후보가 의장을 맡았기 때문에 이들이 이재명 캠프의 부동산 정책 브레인으로 활동할 전망이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시장 전문가가 아니라 규제를 동원해서라도 집값을 떨어뜨려야 한다고 믿은 이념형 학자, ‘집값 폭락 어벤저스’들이 정책을 주도할 경우, 문재인 정부처럼 집값이 폭등하는 등 더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했다.

민주당 민생연석회의는 전세 10년 보장 제도를 제안해 논란이 됐다. 비판이 거세지자 이재명 대표는 “전세 계약을 10년 보장하는 임대차법 개정의 경우 논의를 거친 당 공식 입장이 아닐뿐더러 개인적으로도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을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이재명 선거캠프에 규제주의자 시민운동가들이 대거 참여할 경우, 정책공약도 전세 10년 보장처럼 현실을 무시한 과격한 이념형이 등장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민주당 민생연석회의 부동산 분과에는 ▲변창흠 전 국토부장관 ▲남기업 토지연구소 소장 ▲이철빈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 공동위원장 ▲김용창 서울대 교수 ▲임재만 세종대 교수 ▲최은영 한국도시연구소장 ▲채상욱 커넥티드그라운드 대표 ▲한문도 부동산경제협회장 등이 포함돼 있다.

일부 전문가들은 지난 대선에서도 이재명 캠프에 참여, 부동산 공약을 주도했다. 지난 대선 당시 이재명 후보의 대표 부동산 공약은 '기본주택'과 '국토보유세'였다. 기본주택은 중산층을 포함해 무주택자라면 누구나 건설 원가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만 내고 역세권 등 좋은 위치의 주택에서 30년 이상 살 수 있도록 한 공공주택이다. 그는 투기 차단을 위해서는 국토보유세를 도입하고 관련 세금을 기본소득으로 지급하겠다고 공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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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기업 토지연구 소장은 국토보유세를 주장하는 대표적 '헨리 조지 학파' 인사다. 그는 2022년 제20대 대선 당시에도 이재명 선거 캠프에서 부동산 정책 참모로 활동했다. 미국의 경제학자인 헨리조지는 토지에서 발생하는 지대는 사유(私有)될 수 없으며 사회전체에 의해 향유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남 소장은 헨리 조지의 이론을 수용해 ‘토지는 공공재’라는 관점을 바탕으로 국토보유세 도입을 강력하게 주장하면서 불로소득 차단이 부동산 문제의 핵심이라는 입장이다. 그는 2024년 총선 당시엔 조국혁신당 비례 대표 후보로 나서며 정치권 전면에 나서기도 했다.

임재만 세종대 교수는 민간 주도의 개발이 아닌 적극적인 공공 참여 개발을 주장하는 인물이다. 종합부동산세와 관련해서도 종부세는 부유세 개념으로 우리 사회에 작동하고 다주택자들의 주택 보유를 억제하기 때문에 사회적 가치가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과거 이재명 후보 대선 싱크탱크에서 기본주택 특별연구단장을 맡았다. 한문도 협회장도 유튜브 등에서 지속적으로 부동산 폭락론을 제기해 온 전문가이다.

정치권과 부동산 업계에서는 이 같은 인물 구성을 두고 ‘정책의 시민 운동권화’를 우려하는 시선도 나온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이들이 부동산 시장을 시장 논리가 아닌 사회운동적 시각에서 접근하고 있어, 현실과 괴리된 급진적 정책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hongg@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