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용 한은총재 "저소득층 대출이 국민 투기꾼 만들었다"

[땅집고]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디딤돌대출, 보금자리론 등 신혼가구와 저소득층을 저리로 도와주는 부동산 정책금융 상품을 대폭 손질해야 한다”고 밝혔다. 사실상 저소득층의 주거를 위한 대출 지원을 줄이자는 의미다. 이 총재는 “현재 부동산 금융 관련 제도가 국민을 모두 투기세력으로 몰아넣는 제도”라고 강력 비판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3일 은행연합회관에서 열린 ‘한국은행-한국금융연구원, 공동 정책 컨퍼런스’ 특별대담에서 “한은 총재로서 통화 정책의 경로를 고민하다 보면, 부동산 문제 때문에 유효한 통화 정책을 하기가 어려운 상황까지 왔다”며 “부동산과 가계부채 악순환 고리를 끊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신혼부부와 저소득층을 저리로 도와주는 것이 정치적으로는 맞지만 이것이 집값을 밀어 올려 그만큼 집을 사기 더 어렵게 해 정책금융을 더 늘려야 하는 악순환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총재는 “거시적으로 보면 신혼부부와 저소득층 등을 정책금융으로 돕는 것은 집값을 올리는 쪽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부채 비율이 낮아질 때까지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의 보증제도가 공급자 중심으로, 주택 공급이 늘어나는 방향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총재는 “부동산 금융의 큰 틀이 바뀌어야 한다”며 “우리나라에서 주택 수요가 큰 이유는 레버리지 투자로서 가장 좋은 투자처이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는 이어 “자기 돈을 30% 넣고 70%를 빌려 분양가 상한제 지역에 투자했다가 소위 ‘로또 분양’을 맞는다면, 다른 어디에 투자한 것보다 더 좋기 때문에 국민 모두를 투기세력으로 몰아넣는 제도”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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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이 총재는 “부동산 금융이 큰 틀에서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지분형 정책을 전환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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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지분형 모기지 정책의 구체적인 로드맵을 6월까지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주택 매입지분을 주택금융공사와 함께 매입하고 주금공의 매입 지분에 대한 사용료를 지불토록 하되 대출 이자보다 더 낮게 할 계획”이라면서 “소득이 많아지면 주금공의 지분을 더 사들이면 되고 주금공이 후순위 지분으로 가는 만큼 집값 하락세가 있더라도 차주의 손실마저 주금공이 흡수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rykimhp206@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