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뀌면 다 없애는 SH공사-上] ‘서울 전문가’ 황상하 사장 바뀌자마자…SH공사, 전임자 정책 전면 수정

[땅집고] 서울시민의 주거 안정을 위해 존재하는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의 중점 정책이 사장이 교체될 때마다 180도 수정되고 있다. 서울시장뿐만 아니라 SH시장이 바뀔 때마다 ‘전임자 지우기’가 벌어지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최근 업계에 따르면, SH공사가 3기 신도시에 건립을 추진하던 세대순환형 주거모델, 일명 ‘골드타운’ 사업을 철회했다. 취임 직후 “서울 전문가로서 서울에만 집중하겠다”며 3기 신도시 사업 불참을 밝힌 황상하 사장의 의지가 반영된 것이라는 평가다.

1990년 SH공사에 입사해 금융사업추진단장, 기획조정실장 등을 거친 황 사장은 공사 내부 인사로는 처음으로 지난해 12월 30일 사장에 임명됐다. 사장 부임 이후 전임 사장의 흔적 지우기에 나섰다. 2021년 11월부터 지난해 연말까지 반값 아파트, 사업 범위 확장 등 김헌동 전 사장이 펼쳤던 정책들을 폐기하거나 축소하고 있다. 시민운동가 출신인 김헌동 전 사장은 재임시 아파트 원가공개, 골드타운 등 실험적이고 독창적인 정책을 추진했지만, 실무적 뒷받침이 없는 ‘공상적 정책’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 3기 신도시 개발 “없던 일로, SH공사는 서울 전문가”

골드타운은 출퇴근이 필요 없는 은퇴자들을 경기도로 이주시키고, 그들의 집을 SH공사가 매입해 신호부부, 청년들에게 임대하는 사업이다. 김헌동 전 사장은 경기 광명시흥, 남양주왕숙, 하남교산 등 3기 신도시에 개발지로 설정해 정부에 총 5차례 참여 결정을 요청했지만 응답을 받지 못했다.

서울시 산하 지방공기업인 SH공사가 경기도에 위치한 3기 신도시에 참여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국회가 최근 지방공기업법을 개정해 타 지역에도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줬지만, 지자체간 상호 합의가 전제됐다.

경기도의 반대가 극심한 가운데 황 사장은 타 지자체의 협조도 없는 상황에서 실익이 적은 사업에 참여할 이유가 없다는 점을 확실히 했다.

골드타운 모델을 지방에 적용한 ‘골드시티’ 사업도 멈춰있다. 서울의 은퇴자를 분산시켜 지방소도시의 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고안한 정책으로, 김헌동 전 사장 재임 당시 추진하던 정책이다.

2023년 강원 삼척시, 2024년 충남 보령시와 업무협약(MOU)을 맺었다. 그러나 박승진 서울시의원에 따르면, 골드시티 사업은 MOU 체결 후 실질적인 협의나 사업 추진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 ‘반값 전세’ 위해 ‘반값 아파트’ 폐기 수순

황 사장 체제의 SH공사는 ‘미리 내 집’(장기전세주택Ⅱ) 공급을 확대하는 데 공사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미리 내 집은 서울시의 저출생 극복 대책 일환으로 신혼부부에게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주택을 공급하는 ‘반값전세’ 정책이다.

황 사장은 1월 초 취임 1주일만에 ‘미리 내 집 공급부’를 신설하고, 지난달 기자간담회에서 “전임 사장께서 참여를 원했던 3기 신도시 개발사업보다는 안정적인 미리 내 집 공급 사업을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도입 첫 해인 지난해 1022가구에 그쳤던 공급 물량을 올해 3500가구로 늘릴 예정이다. 2026년부터 매년 4000가구씩 공급한다. 빌라, 다세대 주택 등 비아파트를 활용한 매입임대주택 물량도 5350가구 예정돼 있는데, 이 중 2400여가구를 미리 내 집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연계 공급한다.

미리 내 집 공급을 위해 김헌동 전 사장 핵심 정책 중 하나인 ‘토지임대부 주택’에도 손을 댔다. 토지는 공공이 보유하고 건물만 지어서 분양하는 주택으로, 저렴한 분양가에 공급하는 정책으로 ‘반값 아파트’로도 불렸다. ‘백년주택’이라는 이름의 정책으로 추진돼 김헌동 전 사장 재임 기간인 3년간 1623가구를 사전예약으로 공급했다.

그러나 김 전 사장 퇴임과 함께 백년주택 정책은 3년만에 폐기 수순을 밟고 있다. 최근에는 서초구 방배동 성뒤마을 재개발 900가구 중 토지임대부 물량으로 예정된 100가구를 미리 내 집으로 변경하는 것을 검토 중이다. 그 외에 사업지 중에서도 계획 변경이 가능한 곳은 미리 내 집으로 바꾸겠다는 방침이다. /raul1649@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