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허제' 무용론 나오는 이유…"실수요자 내 집 마련 어려워질 것"

[땅집고] “24일부터 체결된 신규 매매 계약분부터 규제를 다시 적용하는 만큼 단기간 내 거래량이 폭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시장 사이클을 충분히 거치면서 수요와 공급 균형이 어떻게 형성되는 지를 보고 재지정을 검토하는 게 보다 합리적인 접근이었을 겁니다.”

서울시가 잠·삼·대·청(잠실·삼성·대치·청담)의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한 달 동안 해당 지역 집값이 치솟으며 과열 양상이 감지되자 강남 3구와 용산을 포함해 토허제 확대 지정을 단행했다. 전문가들은 서울시의 이번 토허제 재지정 조치가 궁극적으로 비규제 지역으로의 풍선효과를 유발하면서 실수요자들의 내 집 마련을 더욱 어렵게 만드는 부작용을 초래할 것이란 비판을 내놓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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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지영 신한투자증권 자산관리컨설팅부 수석은 이번 토허제 재지정의 의도를 두고 “가격 급등 현상이 국지적 수준을 넘어 광범위하게 확산될 가능성에 대한 우려와 함께 투기적 접근을 차단하고 정비사업 추진을 원활히 하기 위한 조치로 볼 수 있다”면서도 “다만 이번 조치는 단기적으로 거래 위축과 가격 조정을 유발할 가능성이 크다”고 짚었다.

양 수석은 “기준 금리 추가 인하 가능성, 지속적인 공급 부족 등 부동산 시장을 자극할 요소가 여전해, 중장기적으로는 다시 가격이 반등할 가능성이 높다”면서 “규제 지역에서의 투자 제한이 비규제 지역으로의 풍선 효과를 유발하면서 강동, 마포, 성동 등 인근 지역의 가격 상승을 유발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결과적으로 실수요자들의 서울 내 집 마련을 더욱 어렵게 만드는 부작용을 초래하는 동시에 24일 규제 실시일 전까지 해당 지역 거래량 급증 가능성을 높이면서 시장 변동성이 더욱 커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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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양 수석은 “이번 서울시의 조치는 정책의 일관성과 시장 자율 조정 기능을 고려할 때 아쉬운 부분이 많다”면서 “비수기와 같은 시장 사이클을 충분히 거치며 수요와 공급 균형을 보고 재지정을 검토하는게 합리적인 접근이었을 것”이라고 평했다.

앞서 정부와 서울시는 19일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를 포함한 강남 3구를 비롯해 용산구 아파트 2200개 단지, 40만 가구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확대 지정한다고 밝혔다. 지정 기간은 3월 24일부터 9월 30일까지 6개월까지다. 과열 양상이 가라앉지 않는다면 기간을 연장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mjbae@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