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 인하·유동성 폭발·공급 부족” 정부가 인정한 집값 상승 3대 원인

[땅집고] 지난 19일 정부가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통해 서울 강남·서초·송파·용산구 전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확대 지정한 가운데, 정부가 현 부동산 시장상황을 평가한 보도자료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정부는 현재 주택 시장 수요자들의 불안 심리로 인해 추격 매수가 늘면서 강남·송파 지역 집값 상승세가 인근으로 확산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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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다양한 시장 상황을 언급했다. 이 평가를 살펴보면 최근 서울의 집값 상승세가 단지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영향뿐만은 아니라는 분석이다.

첫째, 정부는 금리와 관련해 “기준금리가 작년 8월부터 3차례 인하했고 조달금리도 3% 이하로 하락해 부동산 매입 부담이 감소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부동산 업계에서는 이 같은 분석이 현재 금리 인하 추세가 연말까지 이어지면서 금리가 더 내릴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고 보고 있다.

여기에 정부가 시중에 돈이 너무 많이 풀렸다는 것을 실토했다는 분석도 이어졌다.

정부는 자료에서 광의통화량(M2)을 언급했는데, 시중 광의통화량의 증가율이 확대돼 늘어난 유동성이 서울 강남 지역 부동산으로 유입되고 있다고 했다.

올해 1월 광의 통화량 증가율은 집값이 올랐던 2022년보다도 높은 수준에 형성됐다. 최근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 1월 기준 시중 광의 통화량(M2)이 20개월 연속 증가하며 4200조원을 넘어섰다. 부동산 시장이 과열이었던 2021년 3233조원이었던 것보다 30% 이상 확대된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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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정부는 수도권 주택 공급은 부족해 집값이 오른다는 점을 시인했다. 정부는 “공사비 상승, 부동산PF 애로 등 공급 여건 악화가 지속돼 향후 주택 공급이 감소할 것”이라며 “수급 불안 심리가 유발돼 주택 매매수요를 견인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러한 정부의 시장상황 평가를 종합할 때, 서울시가 지난 2월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를 시행하지 않았어도 서울 강남 등 핵심지역 집값은 오를 수밖에 없었다는 결론이 나온다.

또한, 정부가 토허제 해제 외에도 금리인하, 유동성 증가, 주택 공급 부족 상황을 언급하며 오를 만한 지역에 토허제 규제를 가한만큼, 앞으로 이들 지역 집값이 더 오를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서울 강남구의 한 공인중개사무소 대표는 “이번 대책은 실거주를 할 계획이라면 강남3구와 용산구에, 갭 투자를 할 것이라면 규제 지역 주변부 주택을 구입하라고 정부가 찍어준 것이나 다름없다”고 평가했다. /rykimhp206@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