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5.03.19 09:26
[땅집고]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9일 “부동산 관련 규제, 금융 등 모든 가용수단을 총동원해 집값 상승 요인을 차단하겠다”고 말했다. 지난 2월 서울 강남권에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이후 강남3구(강남·서초·송파)를 중심으로 신고가 아파트가 나오고, 가격 상승 조짐이 보이자 이 같이 밝힌 것이다.
최 대행의 발언은 지난 문재인 정부처럼 각종 강력한 부동산 규제정책을 발표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그러나 부동산 업계는 일부 지역의 고가주택 집값 과열은 발생하고 있지만 최 대통령 권한대행이 지방은 물론 강북, 경기도, 인천도 집값이 하락하는 현실을 오판한 발언이라고 비판한다.
최 대행의 발언은 집값을 잡기 위해 규제를 추가로 도입하겠다는 의미인데, 이는 전형적인 문재인 정부식 부동산 접근법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문재인 정부에서 강남 집값만은 잡겠다고 규제를 남발, 결국 사상 유래 없는 집값 폭등을 초래했다. 최 대행의 지시로 규제책이 쏟아질 경우, 이른바 풍선 효과로 강남에서 시작된 집값 상승세가 오히려 다른 지역으로 확산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최 대행의 발언은 지난 문재인 정부처럼 각종 강력한 부동산 규제정책을 발표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그러나 부동산 업계는 일부 지역의 고가주택 집값 과열은 발생하고 있지만 최 대통령 권한대행이 지방은 물론 강북, 경기도, 인천도 집값이 하락하는 현실을 오판한 발언이라고 비판한다.
최 대행의 발언은 집값을 잡기 위해 규제를 추가로 도입하겠다는 의미인데, 이는 전형적인 문재인 정부식 부동산 접근법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문재인 정부에서 강남 집값만은 잡겠다고 규제를 남발, 결국 사상 유래 없는 집값 폭등을 초래했다. 최 대행의 지시로 규제책이 쏟아질 경우, 이른바 풍선 효과로 강남에서 시작된 집값 상승세가 오히려 다른 지역으로 확산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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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국정현안·경제·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 모두발언에서 “최근 서울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주택 가격 상승세가 확대되는 모습”이라며 “부동산 시장 상황을 엄중히 인식하고, 주택가격 불안이 확산되지 않도록 관계부처와 지방자치단체가 공조해 단호히 대응할 것”이라고 해다. 그는 이어 “시장 상황을 철저히 모니터링하고, 시장 불안이 지속될 경우 특단의 추가 조치도 강구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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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권한대행은 “재건축 촉진법 제정, 신축매입임대 11만가구 적기 공급, 수도권 신규 택지 미분양 매입 확약 등 주택공급 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며 “시장 질서 교란 등 투기 거래를 엄단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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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시장 상황을 철저히 모니터링하고, 시장 불안이 지속될 경우 특단의 추가 조치도 강구하겠다”고 강조했다. /rykimhp206@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