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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시대도 아닌데 투기단속반 떴네" 서울시, 투기 현장점검반 투입

    입력 : 2025.03.14 10:34 | 수정 : 2025.03.14 16:51

    [땅집고] 서울 송파구 잠실동 '리센츠' 아파트. /김혜주 기자

    [땅집고]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로 강남권 집값이 급등하자 서울시가 투기 수요를 막기 위해 현장점검반을 투입한다.

    서울시가 최근 주택시장 거래 증가, 주택가격 상승세를 부추기는 투기·교란 수요 유입을 막기 위해 현장점검반을 투입한다고 14일 밝혔다. 동시에 입주 예정 물량 등 주택공급계획을 점검하는 등 안정적인 주택공급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제) 해제 이후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구)의 아파트 매매가격이 2018년 이후 최대 상승폭을 기록한 여파라는 분석이다. 한국부동산원 3월 둘째 주(10일 기준) 전국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이번 주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 대비 0.20% 상승했다. 토허제 해제 수혜지역으로 꼽히는 송파구는 전주 대비 0.72% 올랐다. 강남구 0.69%, 서초구 0.62% 등도 2018년 이후 가장 큰 폭으로 아파트 가격이 올랐다.

    서울시는 지난주부터 강남 3구를 비롯한 마포·용산·성동구 등 주요 지역에 시·자치구 합동 현장점검반을 투입해 불법행위를 단속 중이다. 적발 시 수사 의뢰, 국세청 통보 등 무관용 원칙으로 강력 대응할 방침이다.

    시는 차질 없는 주택공급으로 주택시장 안정을 유도한다. 내년까지 서울 시내 아파트 입주물량은 올해 4만7000가구, 내년 2만4000가구로 서울 전역에 총 7만1000가구의 신축 아파트 공급이 예상하고 있다. 지난 2년(2023~2024년) 입주 물량 6만9000가구를 상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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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해 4만7000가구는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 3만2000가구, 역세권 장기전세주택·청년안심주택 등 비정비사업을 통해 1만5000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내년 2만4000가구는 정비사업 1만3000가구, 비정비사업 1만1000가구가 공급된다.

    시는 “올해 입주예정 물량의 30.9%(1만4000가구)가 동남권(강남·서초·송파·강동)에 집중돼 있다”며 “충분한 주택공급 신호가 전달되면 동남권 지역 집값 안정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지역 주요 입주 단지는 서초구 ‘메이플자이’(신반포4지구, 6월 입주) 3307가구, 송파구 ‘잠실래미안아이파크’(진주, 12월 입주) 2678가구, ‘잠실르엘’(미성크로바, 12월 입주) 1865가구, 강남구 ‘청담르엘’(청담삼익, 11월 입주) 1261가구 등이다.

    입주 효과는 내년 상반기까지 나타날 전망이다. 올해 11월(8593가구)과 12월(5213가구)에 대단지 입주가 집중돼 있는데, 통상 2000가구 이상 대단지는 입주 시작 후 6개월까지 주택시장에 영향을 미친다. 시는 내년 상반기까지 전월세 시장 매물 물량의 안정적 공급이 이뤄질 것으로 보고 있다.

    시는 2027년은 신규 입주 물량을 2만3000가구로 예상하고 있다. 정비사업이 아직 확정되지 않은 구역이 있으나 사업추진 속도에 따라 평균 수준인 2만5000가구까지 회복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시는 제2·3종 일반주거지역 내 법적 상한 용적률이 250%~300%까지 한시적으로 완화한 것이 공급 물량 증가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소규모 정비사업, 일반건축 인허가, 소규모 재개발·재건축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김성보 서울시 행정2부시장은 “최근 주택시장 상황 등 고려하여 적기에 양질의 물량이 충분히 공급될 수 있도록 정비사업 등을 촘촘하게 공정관리해 주택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raul1649@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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