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전세사기 피해자 올해 2509명 추가 인정…누적 2만8087명

[땅집고] 13일 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가 올해 2509건의 전세사기 피해자 심의를 가결했다고 밝혔다.

올해 1월부터 총 7차례 전체 회의를 열어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 신청 5157건을 심의해 이 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가결된 2509건 중 2353건은 신규 신청 건, 156건은 기존 결정에 이의신청을 제기해 피해자 요건 충족 여부가 추가로 확인된 것이다.

나머지 2648건 중 1606건은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됐고, 667건은 보증보험 및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해 제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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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5건은 이의신청 제기 건 중 요건이 여전히 미충족돼 기각됐다.

그동안 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한 전세사기피해자등은 누적 총 2만 8087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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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요청 결정은 총 961건으로 주거, 금융, 법적 절차 등을 지원하고 있다.

LH의 피해주택 매입도 추진 중이다. 지난 5일 기준 피해자로부터 총 8996건의 피해주택 매입 사전협의 요청이 들어왔으며, 이 중 1776건은 매입 심의가 완료돼 피해자에게 매입이 가능함을 알렸다.

현재까지 피해주택 매입 실적은 총 198가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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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는 피해주택의 신속한 매입을 위해 LH와 협의해 주택매입 절차 일원화, 단계별 업무처리 기한 설정 등 패스트스랙을 마련했으며, 피해주택의 경매 및 공매도 빠른 시일 내에 진행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조할 계획이다. /rykimhp206@chosun.com